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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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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주의 (旗國主義 maritime flag state)
공해상의 선박은 그 선박의 소속국, 즉 그 선박이 등록되고, 그 국기를 걸고 있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 공해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로 공해에서는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해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공해 (公海 high seas)
국가의 내수(內水), 영해(領海),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군도수역(群島水域)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의 모든 부분. 국제법상 어떠한 국가도 영유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되는 해역이다. 네덜란드의 H. 그로티우스는 모든 국가와 국민은 공해를 자유롭게 사용할 ...

영해 (領海 territorial sea)
추적권
국제법상 분쟁의 개념과 독도
묵인(默認: accquiescence)
이승만 라인 (李承晩-)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공동규제수역 (共同規制水域)
전관수역 (專管水域)
접속수역 (接續水域 adjacent zone)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

       [1]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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