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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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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28일 정한론의 시발지인 일본 가고시마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대표간에 서명되고 이후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후 1월 22일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한.일간의 공동관리수역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약.

이 조약은 어업협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한국은 독도를 대한민국의고유한 영토로 못박지 못하고 그 존재조차 표기하지 못하여 독도를 실질적인 분쟁지로 만들었다.

또한 이 조약문 제 15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 또한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하여 별개의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속도이론을부정하였다.

독도와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조약체결 이후 한국인이 독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어부들이 독도 부두에 배를 댈 수 없게 되고 고위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조차 갈 수도 없게 되는 등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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