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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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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평화조약과 독도의 영유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역사적인 원자폭탄이 미공군 폭격기에 의해 투하되어 8월 15일 일본 천황은 ‘항복선언’을 했으며, 이에 의해 태평양전쟁의 적대행위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러나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미소의 대 ...

바른 어업협정과 현 어업협정 비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바른 한ㆍ일어업협정 안 (독도본부)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문화재 보호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천연보호구역 (獨島天然保護區域)
독도 천연보호구역(동도) 관리기준
해수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내달 국회제출
해양과학조사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독도개발특별법안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
수산자원보호령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도서개발촉진법(島嶼開發促進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한일어업협정 위헌 확인 각하
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지침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 (1952年 1月 18日)
스캐핀677호
스캐핀 1033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 섬에 관한 정의
경찰의 독도경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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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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