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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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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의 유지 저해에 의한 독도 영유권 침해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잘못된 헌법재판소 판결
‘중간수역’의 설치와 독도의 분쟁지화
독도 - 조용한 외교의 문제점
국제분쟁의 개념과 독도
독도가 분쟁지라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한일어업협정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본 EEZ법의 적용: 독도의 분쟁지화 묵인
독도의 분쟁지화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독도의 EEZ 설정 기점 채...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독도의 분쟁지화 진전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4 - 독도주변 관할수역의 포기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3 - 독도의 부속도서로서의 지위를 약...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2 - 독도수역에 대한 일본 관할권 인정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 어업문제가 아니라 독도영유권 협...
한일어업협정 제9조 제2항의 위법성 및 유효성
영토분쟁 처리법상 결정적 기일의 법리와 묵인의 문제
독도분쟁 확산저지론과 우리 정부 태도의 모순
일본의 독도 침탈 주장, 무대응이 상책?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부분의 관리...
한·일 어업협정은 남한면적과 맞먹는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사...
독도 무시 정책(keep quiet policy)은 국제법상 묵인(默認: acqu...
신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
독도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5 - ‘非公海性’ 수역
독도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4 - 분쟁수역
독도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3 - 공동관리수역
영토주권의 속성은 배타성 - 독도는 공동관리수역에 포함
독도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2 - 잠정수역
독도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1 - 국제수역: 국제협정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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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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