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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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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으로 독도수역에서 일본이 얻은 권리
독도수역에서 공동조사제 또는 상호적 사전통보제의 도입 시도
한국의 독도 주변수역 해류조사와 일본의 주권적 권리 주장
'한·일어업협정' 일본이 갖게 된 주권적 권리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한·일 공동관리
독도 주변바다에서 한국의 단독관할권 배제한 어업협정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
한일어업협정-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확...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영유권 관련 주요 금반언 사항
일본의 독도 실효적 지배 승인과 금반언 2
일본의 독도 실효적 지배 승인과 금반언 1
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6
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5
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4
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3
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2
제주도 남부 대륙붕 넘겨준 한일어업협정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한일어업협정상의 독도
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1
한일어업공동관리 수역내 민간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는 독도 ...
신한일어업협정- 제주도 남부중간수역 93% 지분 일본에 넘겨주다
한일간 EEZ 경계획정 협상보다 어업협정 폐기가 더 시급
독도 분쟁과 EEZ 경계획정의 불가능
신 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과 한국의 어업관할권 행사 자제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3 -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의 기...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2 - 어업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의 분리 ...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 동해 중간수역의 설치와 독도 영유권...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 영유권 침해
일본의 실효적 지배 승인에 의한 독도 영유권 침해
독도를 포함한 동해 공동 관리수역의 추적권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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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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