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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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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 독도 영유권 분쟁을 전제
독도는 eez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지만, 조도는 암석에 불과하다
독도기점 EEZ 반대하는 박춘호, 김찬규 교수 주장의 문제점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이다
울릉도 eez 기점 주장은 독도 포기 주장
독도 eez 기점과 조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대응은 독도 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
한일어업협정 체제에서 경찰 주둔만으로 독도의 영토위기는 사라...
옛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 영유권 위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독도수역 사전통보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 보장...
독도 수역에서만 벌이는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
중간수역 속에 독도를 넣은 것은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
독도바다에서는 일본어민에게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독도영유권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검토
독도가 암석에서 섬으로 보는 입장 변경과 금반언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와 독도분쟁의 ‘존재’ 묵인과 금반언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 묵인과 한일어업협정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국제법상 의미와 독도 영유...
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의 성격과 국제법상 의미
독도의 법적 지위- 독도는 ‘EEZ를 가질 수 없는 암석’인가?
밑바닥에서부터 독도 압박에 나서는 일본
<해수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 & A 비판 - 6
신한일 어업협정이 독도 일본 내주는 빌미 제공
정부와 공무원이 독도 넘기는 주범
<해수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 & A 비판 - 5
<해수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 & A 비판 - 4
<해수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 & A 비판 - 3
<해수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 & A 비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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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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