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7년 06월 27일 화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 강좌

영토위기 강좌

민족문화 강좌

성명/논평

학술행사

국민홍보

산행/답사/모임

행사/독도방문/전시

간행물/회보

강연/기고

연대사업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주요활동 > 성명/논평

 


[논평] 일본교과서 사태의 교훈

-독도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일본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를 보면서 1923년 9월 일어났던 관동대진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미증유의 지진재해의 위기를 일본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고 희생만 치렀던 불쌍한 우리 조선인 동포에게 만든 죄를 뒤집어씌워 6천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우리 동포들을 참혹하게 살육하여 정치적 위기를 넘깁니다.

일본 민주당을 진보적이라고도 하고 양심적이라고도 하고 영토 야심이 없다고 옹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자민당과 똑같이 정권을 잡고 싶어 하고 정권의 단맛을 누리려 합니다.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속마음이야 어떻건 행태 면에서는 자민당과 똑같은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본 민주당에서 정말 양심파에 속하는 도이 류이찌 의원이 3월 15일 민주당을 탈당 했습니다. 도이의원은 간 나오또 총리의 가까운 측근이라고 합니다. 도이의원은 그래도 일본의 역사범죄를 반성하는 선두에 서 온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도이의원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에 동조한 것이 일본 언론에 노출 되었고 결국 도이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국회 정치윤리 심사회장과 민주당 상임간사회장직을 사임했고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증폭되기만 해서 결국 민주당을 탈당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간 나오또 총리가 어지간히 양식이 있고 정치적 지향과 포부가 있는 집단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도이의원의 주장을 적극 거들어 일본 속에서 양심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이의원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쫒아냄으로써 민주당 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정권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태도가 이해되는 면이 있을지 모르나 무엇을 위한 정권인가 하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민주당의 태도와 지향은 자민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재해는 무언가 희생양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고의로 만든 재해는 아니지만 어쨌건 끔찍한 사태는 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중압입니다. 이런 일본 역사상 처음 겪는 대재앙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달랠 속죄양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게 잡은 정권을 다시 자민당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사과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독도본부는 민주당이 독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번 지진으로 비롯된 정치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문제는 독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집중 부각되는 것은 힘없는 한국과 독도입니다. 일본이 센가꾸 문제로 중국과 일전을 겨루거나 북방영토 문제로 러시아를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만만한 독도, 즉 한국을 마음껏 두들겨 국민의 괴로운 심기를 달래서 위기를 넘기려는 전술을 선택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과거 식민지 종살이하던 한국이 감히 대일본제국의 재벌 기업들과 겨루는 눈꼴사나운 광경을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제발전을 이루고 문화를 만들어 수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몹시 배 아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본 국민의 그릇된 심술보에 영합하여 정권을 계속 쥐고 즐길 속셈으로 민주당 정권이 선택한 카드가 독도문제, 즉 교과서 검증 문제라고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미증유의 국가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결코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악의 국가위기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마찰을 빚을 문제는 뒤로 미루어두자고 결정해도 많은 일본 국민들이 납득했을 것입니다. 재난대책에 모든 국력을 쏟아야 할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말썽거리를 만들어 일본의 국력을 낭비하는 일은 당연히 벌이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반발이 예정되어 있는 독도표기를 강행했습니다. 관동대지진 때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느니 여자들을 겁탈 했다느니, 사람들을 죽였다느니 하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뒤집어 씌워 국민을 선동하여 위기를 넘기려 합니다.

이런 일본의 정책결정에 대해 많은 해설자들은 간 나오또 총리의 지도력에서 핑계를 찾고 어떤 분들은 일본의 관료제도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우익의 발호를 원인으로 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든 해설은 민주당의 속마음을 비켜간 해설이라고 봅니다. 정권을 쥐고 유지하는 것이 절대의 목표인 민주당을 너무 미화한 견해라고 봅니다.

결국 독도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일본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우월해지고 의지가 분명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상식을 일러 준 것이 이번 교과서 검정문제의 교훈이었다고 봅니다.
                                           
                                                                                               2011년 3월 30일

                                                                           독도본부 


독도본부 2011/04/07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