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교과서 검정이 공표되고, 내년 봄부터 중학생이 사용할 교과서 내용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일부 교과서에밖에 기술되지 않았던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지리」와「공민」의 모든 교과서가 거론하고 있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은 주장하는 한국정부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유영토」를 명기
현행 사회과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 기술이 있는 건 지리의 6개 출판사 중 2사와 공민의 8사 중에 3사. 이에 대해 이번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에는 지리(4사)와 공민(7사) 모두에 다케시마(독도) 기술이 있는 것 외에 1사는 역사 교과서에서도 (독도문제를) 거론했다. 이 가운데 지리 3사, 공민 4사와 역사 1사는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固有の領土)」라 명기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작년 중국어선충돌사건에서 부각된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도 다케시마(독도)와 병기하는 형태로 모든 공민 교과서와 지리와 역사 각 1사가 기술했다.
일본정부의 견해는「다케시마(독도), 센카쿠제도 모두 (일본)고유영토(竹島、尖閣諸島ともに固有の領土)」로,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토문제가 있지만, 센카쿠제도는 영토문제는 아니다(竹島については北方領土と同様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問題があるが、尖閣諸島には領土問題はない)」라는 입장이다. 문부과학성도 2008년, 이번 교과서 편집의 지침이 된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는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我が国と韓国の間に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등으로 기재. 「고유영토」라 명기하는 건 피했지만, 「다케시마(독도)」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일본의 영토로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자세를 명확히 했다.
이번에 각사 모두가 영토기술을 늘린 배경에는 이런 정부의 의향이 있다. 교과서 기술도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고,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도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竹島については日本と韓国の間に主張に相違があり、尖閣諸島については中国も領有を主張している)」(교육출판 공민) 등, 정부견해에 따르고 있다. 어느 교과서 회사의 간부는 「영토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있지만, 정부견해와 해설서의 표현 등에 준거했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계열도 합격
이번 검정에서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을 반영한 교과서 만들기로 내외의 반발을 초래해 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이 자유사와 연대해 발해하는 교과서가 합격했다. 또한 2000년도와 2004년도 검정에 이 모임의 주도로 도전, 이후에 결별한 후소샤가 자회사인 이쿠호우사를 통해 출판하는 교과서도 합격했다.
모두 사회과의 역사분야와 공민부야의 교과서를 신청했으며, 자유사판에는 역사 237건, 공민 139건, 이쿠호우사판에는 역사 150건, 공민 51건에 검정의견이 달렸다. 양사는 모든 수정했다.
예를 들어, 신청단계인 자유사판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관한 설명 중에 창씨개명에 대해「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창씨개명이 허가되어(日本式の姓名を名乗る創氏改名が許可され)」라고 기술,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검정의견이 달려 「창씨를 명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창씨개명이 실시되어(創氏を命じ、日本式の姓名を名のる創氏改名が実施され)」라 수정. 또한 「일본군에 의한 남경점령 시에 중국 군민에게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것이 후에 [남경사건]으로 선전되는 근거가 됐다(日本軍による南京占領の際に、中国の軍民に多数の死傷者が出たことが、のちに『南京事件』として宣伝されるもとになった)」는 기술에 검정의견이 달려「군민에게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남경사건)(軍民に多数の死傷者が出た（南京事件）)」으로 수정했다.
◇임나에 일본「거점」→「영향력」…한국 측에 배려, 수정
이번 교과서검정에서는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의 최신 학술상황을 반영시킨 의견도 보였다.
'고대조선의 임나에 일본의 거점이 있었다'는 기술에 대해 「(당시의) 일본과의 관계에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검정의견이 달려 교과서회사는 「거점」을 「영향력」이라 수정하거나,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등으로 수정했다.
4~6세기에 조선반도 남부에 일부를 왜국(일본)의 출장기관인 「임나 일본부(任那日本府)」가 지배했었다는 일본의 종래의 역사상식에 대해 한국은 이전부터 반발. 최근에는 일본 측 학자들 중에서도 의문을 보이는 의견이 나왔다. 문부과학성 교과서과는「학문상황과 학설의 정착정도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 「즉각 시정을」
한국 외교통상부 보도관은 30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들의 고유영토인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라고 제기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같은 날,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주한일본대사를 외교통상부에 불러 엄중한 항의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보도관은 회견에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 국내의 지원활성화와 관련해 「교과서에 관한 문제가 (지원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각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양국의 우호관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같은 날, 음료수 480톤과 「팩에 든 쌀」20톤을 추가 지원물자로 부산항을 통해 내보냈다. [마이니치신문 2011.03.31]
독도본부 2011/04/0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