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은 2011년 1월 3일, 「독도・해양영토브리핑」을 통해「칙령41호의 울릉도 및 관할구역의 통치실태, 『울도군절목(欝島郡節目)』을 발견」이라 발표했다. 이 「울도군절목」은 1902년 4월, 중앙정부가 울도군수인 배 계주에게 행정지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이 「울도군절목」에 대해 이 같은 해설을 한 배경에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공포한「칙령 제41호」의 존재가 있다. 여기(칙령 제41호)에는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다케시마, 석도(欝陵全島と竹島, 石島)」로 하고 있어 한국 측에서는 이 석도를 현재의 독도라 해왔다. 따라서 1902년 4월, 중앙정부가 울도군에 대해 「울도군절목」을 내렸다면 울릉군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서도 행정권이 미쳤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견강부회(牽強付会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다. 왜냐하면 해양수산개발원의 유미림 씨는 「절목(節目)에 독도에 대한 직접적은 언급은 없지만, ‘울릉전도와 다케시마, 석도(독도)(欝陵全島と竹島、石島(独島))'를 관할하는 울릉군수에게 내린 행정지침으로, 대한제국이 칙령을 발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이 해설자체가 논리적으로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울도군절목」에서는 독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 독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울도군절목」을 근거로 어떻게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일부러「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한 것은 「칙령 제41호」에서는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다케시마, 석도(欝陵全島と竹島, 石島)」라 하고 있어, 이 석도를 현재의 독도라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울도군절목」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찬(杜撰 저술에 전거(典據)나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문자를 쓰거나 오류가 많음)된 문헌해석과는 다르게 「울도군절목」의 발견은 다케시마(독도)가 한국령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 「칙령 제41호」공포 이후, 울도군에 내려진「울도군절목」에 독도를 언급한 기술이 없다는 사실은 반대로 울도군의 행정권이 독도에까지 미치지 않았었다는 증좌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00년을 전후로 한 다케시마(독도)는 「량코섬(リャンコ島)」으로 불리며 일본령도 대한제국령도 아닌「무주지」였다.
그 량코섬(リャンコ島)이 「무주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국 측의 자료로는 안용복의 밀어사건을 계기로 조선 측에서 만들어진 『울릉도도형(欝陵島図形)』의 계보가 있다. 여기에는 안용복이 「왜(倭)의 소위 마츠시마(松島)」라고 증언했던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2km에 있는 죽서(竹嶼)라 여겨지며, 이후에도 「소위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소위 우산도」는 일한의 계쟁지가 된 량코섬(다케시마=독도)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울릉도도형(欝陵島図形)』에 「소위 우산도」가 그려져 다케시마(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조선 측이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무주지」였다는 증거라 하겠다.
이 『울릉도도형』의 울릉도 모양은 1882년, 고종의 명으로 울릉도를 답사했던 이규원의『울릉도외도(欝陵島外図)』와 연결되며, 『울릉도도형』등에서「소위 우산도」라 주기(注記)된 죽서(竹嶼)는 죽도(竹島)라 표기되어 있다. 이때 이규원이 죽서를 죽도라 한 것은 외무성 촉탁의 기타자와 세이세이(北澤正誠)가『죽도고증(竹島考証)』(1880년)에서 울릉도를 마츠시마(松島)라 하고, 죽서(竹嶼)를 죽도(竹島)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는 죽도(죽서=竹嶼)와 도항(島項/관음도=観音島)라는 2 섬이 그려져 있지만,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이 사실은 이규원의『울를도검찰일기(欝陵島検察日記)』와『계본초(啓本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일기』 중에 울릉도의 강역(疆域)을「둘레, 일백사오십리(周廻, 仮量為一百四五十里)」라 하고, 『계본초』에서는 「이 섬, 환해수로, 일백사오십리(此島, 環海水路, 足為一百四五十里許)」라 하고 있다. 이 주회(周廻 둘레를 돎)와 환해수로(環海水路)는 모두 울릉도를 한 바퀴 돈 거리가 「일백사오십리(一百四五十里)」(약60km)라는 것을 나타내며, 울릉도의 강역이 울릉도 한 섬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킨 1900년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울릉도의 강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는 후술한 것처럼 「칙령 제41호」가 공포되기 직전, 도감인 배계주와 내부시찰관인 우용정 등의 보고를 통해 내부대신인 이건하가 의정부에 제출한 청의서(請議書 다수의 의견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를 요구하는 서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청의서)에 따르면, 『울릉도도형』의 울릉도 모습을 답습하여 「해당 섬 지방이 세로 80리, 가로 50리(該島地方が縦八十里たるべく, 横五十里と為す)」라 하였고, 1900년 6월에 울릉도를 시찰한 우용정의 『울도기(欝島記)』에서는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와 마찬가지로 「둘레 일백사오십리(周廻また一百四五十里たるべし)」라 적고 있다. 울릉도의 주회(周廻)를 우용정이 「일백사오십리」로 한 것은 이규원과 마찬가지로 시찰범위를 울릉도 한 섬에 머물고, 후에 일본령이 되는 량코섬(현재의 다케시마=독도)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관계한다.「칙령 제41호」가 공포되기 직전의 대한제국에서는 량코섬(현재의 다케시마=독도)을 울릉도의 속도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 사실은 울도군의 행정관할구역이라 여겨지는 「울릉전도와 다케시마, 석도(欝陵全島と竹島, 石島)」가운데에 울릉도로부터 동남동으로 90km나 떨어진 「량코섬(リャンコ島)」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를 「울도군절목」을 근거로 「절목에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울릉전도와 다케시마, 석도(독도)'를 관할했던 울릉군수에게 내린 행정지침으로, 대한제국이 칙령을 발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건 문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역사날조에 지나지 않는다.
이「울도군절목」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全文)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를 본 것에 의하면 한국 측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안 된다. 「울도군절목」은 독도를 실제로 통치한 기록이 아니라, 울도군에 대한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1882년에 울릉도를 답사했던 이규원은 울릉도의 한국인들의 생업을 「조선(造船)・채곽(採藿6) 미역을 캐고 전복을 채취하는 것)・채복(採鰒)・채약(採薬)」이라 전하고, 우용정의 『울도기』도 「이 섬 미역채취세가 주를 이룬다(本島藿税 곽세: 미역 따는 사람에게서 받아들이던 세. を主と為す)」고 보고하고 있다. 이 중에 독도에서의 경제활동을 반영한 것이 실증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규원과 우용정은 독도에는 건너가지 않았으며, 울릉도의 강역에 대해서도 주회(周廻) 「일백사오십리(一百四五十里)」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도「칙령 제41호」공포 전날에 의정부회의가 열리고, 내부대신인 이건하는 10월 22일자 「울릉도를 울도가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를 의정인 윤용선 앞으로 제출하지만 이 안에 울릉도의 생산품은 저(藷 감자·고구마·토란·마 등의 총칭)・대맥(大麦 보리)・황두(黄豆 누른빛이 나는 콩)・소맥(小麦 밀)이라 하고, 울릉도 개척 이래 「가구 수가 약 400가구로, 개간한 밭이 약 만 마지기(戸数が四百余家と為り, 墾田が萬余斗落と為った)」라 하고 있다. 「칙령 제41호」가 공포되기 직전의 울릉도의 한국인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동시대의 『조선통어사정(朝鮮通漁事情)』(1895년)과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년 간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한국 측에서는 「칙령 제41호」의 행정관할구역에 석도(石島)가 있기 때문에 울릉도에 이주한 전라도 어부들이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그 전라도 사투리가 석도(石島)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울릉도의 한국인이 「량코섬(リャンコ島)」으로 건너간 것은 1904년경부터로, 강치잡이를 하는 일본인에게 고용된 것이 계기이다. 현재 울릉도에서는 오징어잡이를 비롯한 어업이 왕성하여「칙령 제41호」공포 이전부터 오징어잡이가 행해졌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울도군이 된 이후의 일이다. 대한제국시대에 편찬된 『한국수산지(韓国水産誌)』(1910년 간행)에서는 울릉도 근처에서 오징어어장이 발견된 건 1903년 이후로 하고 있으며, 울릉도에서 오징어잡이가 시작된 경위에 대해서도 「주민은 원래 농업을 주로 했으며 어업은 채조(採藻 해조류 채취.
)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본거주자에게 배워 중등 이하의 어민은 모두 오적어(烏賊漁 오징어)잡이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의 유 미림 씨는 1902년의 「울도군절목」에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독도는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울도군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독도와 관련해 정초부터 한국 인터넷 상에는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제로 통치했었다」(한국일보), 「대한제국, 울릉도, 독도의 실제 경영자료 발견」(연합뉴스), 「독도사료연구회, 울릉도 행정지침 첫 공개」(뉴시스), 「울도군 행정지짐 발견, 초대 군수 배계주의 후손 공개」(연합뉴스 보도자료), 「100년 전 울릉도의 모습, 첫 공개」(데일리안), 「독도를 관할했던 울도군 행정지침 첫 공개」(조선일보) 등, 「울도군절목」의 발견을 전하는 내용이 넘쳐났다.
그러나 이는 「울도군절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유미림 씨가 주장하는 「대한제국이 칙령을 발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는 무관하다. 한국 측의 다케시마(독도)연구는 사료(史料)와 문헌을 한국식으로 해석하고, 오해와 착각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발굴된 1902년의 「울도군절목」에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사실은 대한제국의 행정권이 다케시마(독도)에까지 미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현재 「울도군절목(欝島郡節目)」은 그 일부가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 전문(全文)이 공개되지 않았다.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가 현재의 독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실증하기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전문을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독도가 한국령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문헌이 발견되어 올해는 연초부터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다.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11.02.10]
독도본부 2011/03/3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