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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바다의 자원탐사, 허가제로

광업법 개정안, 외국선박의 조사활동에 제동

  (일본)정부는 11일, 광업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자원의 유무를 조사하는 탐사에 정부의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선박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조사활동을 저지하려는 저의다. 개회 중인 통상국회에 제출한다.

 탐사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어업에 영향이 없을 것 등을 사전허가의 조건으로 한다. 정부는 탐사결과에 대한 보고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탐사한 선박에게는 현장검사가 가능하도록 정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의 벌칙도 마련한다.

 (일본)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자원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국선박이 매년 여러 척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탐사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 중국과 한국, 러시아 외에 미국과 영국, 호수는 규제를 두고 있다.

 일본의 주변해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체품목이 되는 얼음 형태의 물질인 메탄하이드레이트와 동과 아연, 희소금속 등의 광물을 많이 포함하는 해저열수광상이 있다. 허가제도입에는 중국 등에 의한 무질서한 자원탐사를 막는 의도가 있다.

 동지나해 가스전인 「시라카바(白樺)」(중국명・춘샤오=春暁)주변해역 등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에 대해 일중 양국의 주장에 다툼이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와 같은 해역에서 자원탐사를 할 때의 취급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탐사를 하게 된다면 일본선박, 외국선박에 상관없이 허가를 얻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2011.03.11]


독도본부 2011/03/2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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