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된「제13회 일한어업공동위원회 제3회 소위원회」에 이어, 18일에「제13회 일한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일한쌍방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2011년 3월 3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의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합의되었습니다.
1．어업교섭개요
2월 18일에 개최된 「제13회 일한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일한쌍방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2011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의 조업조건 등이 아래 내용으로 합의됐습니다.
1．2011년 어기의 조업조건 등
（1）일한양국의 총어획할당량은 60,000톤(전년대비동일), 총허가척수는 870척(전년대비 30척감소).
（2）한국연승어선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5척 감소, 기타 어종별 및 어업종류별 어획할당량 및 어업종류별 허가척수는 별지와 같음.
2．협정9조1수역(일본해 잠정수역)의 자원관리 등
（1）양국은, 해당수역의 자원조사・평가에 관한 로드맵(공정표)을 작성할 협의회(과학자 등으로 구성)를 설치.
（2）양국은 해당수역의 해저청소사업의 유지・확대를 실시함과 동시에 해당수역의 자원관리 및 조업질서확보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간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
3．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한국어선의 관리 등
（1）한국정부는 한국어선의 일본수역에서의 위법조업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협정9조1수역의 하마다 앞바다(浜田沖)와 오키(隠岐)북방수역에 어업지도선 각1척을 상시배치(10우러부터 다음해 3월까지).
（2）배치된 어업지도선은 해당수역에서의 어구실명제 실시상황을 확인.
4．기타
（1）한국어선에 의한 폐기어구처리경비의 비용분담방식 협의 계속.
（2）공동위원회 하부기구인 소위원회에 어업자대표 참가 계속.
2．일시 및 장소
「제13회 일한어업공동위원회 제3회 소위원회」
2011년 2월 15일(화요일)부터 2월 18일(금요일)까지
농림수산성 제3특별회의실 (농림수산성 본관7층)
「제13회 일한어업공동위원회」
2011년 2월 18일(금요일)
농림수산성 제3특별회의실 (농림수산성 본관7층)
3．출석자
「제13회 일한어업공동위원회 제3회 소위원회」
［일본 측］
에구치 요이치로(江口洋一郎) 수산청 자원관리부장 외
［한국 측］
이 철우(李哲雨)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외
「제13회 일한어업공동위원회」
［일본 측］
미야하라 마사노리(宮原正典) 수산청 차장(정부대표)
이시가네 미키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정부위원) 외
［한국 측］
임 광수(林光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정부대표)
이 정일(李廷逸) 재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정부위원) 외
4．기타
（참고）
• 2011년 2월 14일자 발표「제13회 일한어업공동위원회 제3회 소위원회」및「제13회 일한어업공동위원회」개최에 대해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110214.html
＜첨부파일＞
• 2011년 어기의 한국어선의 일본수역으로의 입어（PDF：106KB）•
• 2011년 어기의 일본어선의 한국수역으로의 입어（PDF：104KB）•
• 일한어업협정개요（PDF：27KB）•
• 일한어업협정관계도（PDF：318KB）•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110221.html
일본 수산청 2011.02.21
독도본부 2011/03/1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