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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의 첨병 日'역사교육 의원연맹'

일본 우익이 '역사교육의원연맹'에 거는 기대

간 나오토 담화의 영향

 자민당의 「일본의 미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会)」(회장: 후루야 케이지=古屋圭司)이 23일, 2009년도 9월의 민주당정권 발족 이후 첫 모임을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고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 재무상이 초대 회장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이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이 모임은 1997년 2월 결성 이래 최근 보수정치 원류의 하나가 되어 많은 성과를 올려 온 의원연맹이다.

 이를 계기로 2007년 9월의 아베내각 퇴진 후, 그다지 정치과제로는 다뤄지지 않게 된 교육정상화문제에 다시 초점을 두게 되길 희망한다.

 「간 나오토 정권은 황천 강을 건넜지만 아베 전 수상이 말한 『음습한 좌익정권』의 경향은 사회에 크게 침투되어 있다」

 후루야(古屋) 씨는 모임에서 위와 같이 지적했다. 분명 간 정권은 매니패스토(정권공약) 불이행을 봐도 알 수 있듯 언행불일치와, 오키나와・센카쿠제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충돌사건에서 보였던 외교상의 실수, 충돌영상을 국민의 눈에서 감춘 독선과 은폐로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이젠「회복불능」상태다.

 하지만 공약도, 내걸었던 정책도 어느 하나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와 교육현장에 이미 부(負)의 재산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날, 강사를 담당했던 다카사키(高崎)경제대학의 야기 히데츠구(八木秀次) 교수는 일한병합 100년에 한국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わび)」를 표명했던 작년 8월의 「간 수상담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간 담화의 영향이 올봄의 중학교교과서검정에 크게 나오고 있다」

 일한병합 시에 반일운동을 펼쳤던 한국인들이 일본 교과서에 크게 다뤄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한다. 정치가의 독선과 천박한 편견이 또다시 역사교육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의원연맹의 발족이유

 「왜 이 모임을 만들었냐고? 무라야마 정권성립 이후,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이 일본교직원조합(日教組)쪽으로 기울고, 1996년에 검정에 합격한 중학역사교과서 전체에 『종군위안부』기술이 실렸기 때문이다」

 의원연맹의 고문인 아베 씨는 위와 같이 회상한다. 1993년 8월에는 당시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자료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안부모집 시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河野談話)」를 발표. 1995년 8월에는 당시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이 식민지지배와 침략을 사죄한「무라야마 담화(村山談話)」를 발표한 것도 있어, 역사교과서는 정치색을 띤 편향도가 높았던 시대다.

 이런 가운데 의원연맹은 주1회 주기로 스터디모임을 열고, 고노 씨 본인과 고노담화 작성에 관여했던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부장관, 외무성과 문부성의 전문가들로부터 사정을 들었다. 의원연맹이 편저한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문(歴史教科書への疑問)」(텐덴샤=展転社 출판)에 의하면, 고노 씨는 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고 있다.

 「여성을 강제로 징용하라, 라든가, 본인의 의사여부와 상관없이 끌고 오라, 라는 명령서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女性を強制的に徴用しろというか、本人の意思のいかんにかかわらず連れてこい、というような命令書があったかと言えば、そんなものは存在しなかった)」

 그리고 이시하라 씨도 한국정부의 강한 의향도 있어 한국인 전 위안부에 대한 청취조사 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중학생에게 위안부문제를 가르쳐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본인은 옮고 그름⦁선악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아이들에게 특정 결론을 밀어붙이는 건 반대한다(私は是非・善悪の判断ができない子供に対して、特定の結論を押し付けるのは反対だ)」

 이런 착실한 활동결과, 중학역사교과서에서 전후에 만들어진 말인「종군위안부」라는 과장된 말은 사라졌다.

다케시마(독도)기술의 행방

 2006년 12월에는 당시 아베내각에 의해 교육기본법이 59년 만에 개정되었고, 교육목적에 「전통과 문화존중」과「우리나라(일본)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게 명기됐다.

 이에 따라 학습지도요령도 고쳐져, 아직도 좌익이데올로기 색이 진한 교과서기술도 변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기본법을 부정하는 일본교직원조합(日教組)과 하나가 된 민주당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어 교과서정상화는 느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올해 4월의 중학교교과서 검정합격발표 때에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기술이「한국의 관심이 높아 일한 간에 정치문제화 될 것」(외무성 간부)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자세는 정말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22일과 23일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몇 번이나 질문을 받아도 정부의 공식견해인 「불법점거(不法占拠)」라는 말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은 16일에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회담을 하고 기자브리핑에 따르면 「일한관계 전체에 악영향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18일의 자민당부회에서 이때의 회담내용을 설명한 외무성의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은 끈질기게 질문 받아도「무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삼가겠다(何が具体的に話し合われたかは差し控えたい)」는 말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래서는 (교과서)검정에 대한 정부개입을 의심받아도 어쩔 수 없다. 역사교육의원연맹이 나설 차례다. [산케이신문 2011.02.27]


독도본부 2011/03/0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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