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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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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다케시마(독도)」로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의 외교센스

 센카쿠제도, 북방영토에 이어 다케시마(독도)문제가 머지않아 불을 뿜을 것 같다. 일본에서는 3월말 경, 중학교 교과서검정이 실시된다. 이번은 다케시마(독도)문제 기술의 필요성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처음으로 명시한 개정(2008년)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여론의 격렬한 반발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정세로는 북한을 둘러싼 일한의 연대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일본외교에 중국과 러시아에 이은 한국으로의 반일 연쇄작용은 우려할 만한 재료다. 마침 이 시기에는 일중한 외상(3월 중순) 수뇌회담(5월 중순)이 예정되어 있다.

「다케시마(독도)」에 처방전 없다?
 
     일한 양 정부는 작년 이래, 각각의 입장에서 「일한병합 100년」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후의 「교과서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과제로 삼아왔다. 북한정세는 초계함(천안함) 침볼사건, 연평도 포격사전으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어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일한간의 국민감정의 안정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합 100년」은 무난히 극복했다는 평가지만, 현재 양국 정부는 머리가 아프다. 일한 마찰의 3점 세트인 「역사인식, 위안부문제, 다케시마(독도)」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다케시마(독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내년의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 보결선거가 4월에 예정되어 있다. 여론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어, 「교과서검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얼마나 (반발이) 계속될지, 어느 정도일지가 문제지만, 예측은 불가능」(정부소식통)하다고 일본 측은 몸을 사리고 있다. 또한 「검정결과에 따라 일한 간의 대화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외무성 간부)며,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해결책이 없는 게 현 상황이다.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영토문제지만, 한국에서는 「나라의 자존심과 관련된 역사문제」(전문가)이다.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지만, 한국은 이를 「일본군국주의의 한국침략(1910년 일한병합)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어 「다케시마(독도)」는 반일내셔널리즘의 가장 급진적인 테마이다.

 그리고 자민당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에서 「다케시마(독도)명기」지도요령 해설서가 결정된 2008년 7월, 이명박 정권은 주일대사를 소환, 다케시마(독도)주변해역에서 육해공군・해양경찰의 「독도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일한교류사업의 대부분을 중지시켰던 일이 있다. (일한)쌍방에 타협의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에 다케시마(독도)문제로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눈앞의 불만을 끄고자 치졸한 외교를 펼친 전례가 있다. 작년 7월에 각의승인이 예정되어 있었던 다케시마(독도)영유를 명기한「방위백서」(2010년도판)를 「병합 100년」의 고비였던 8월 15일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배려에서 연기, 결국 9월에 승인하는 「정치주도」를 행하고 있다.

 센카쿠제도의 어선충돌문제에서 선장 석방에서도 불필요한 배려와 책임회피가 얼마나 이후의 내정외교에 타격을 입히는지는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이제 다케시마(독도)・교과서검정으로 재차 민주당정권의 학습효과가 시험대에 올랐다.

일중한 정상회담의 행방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북방영토방문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대일강경공세는 앞으로도 수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일중관계는 5월에 예정된 일중한 정상회담(동경)을 향해 풍향이 변화되고, 조정도 시작되고 있다. 얼마 전, 안보대화와 인도문제 등, 사무차원협의가 실시, 2월 28일에는 차관급 일중전략대화가 실시된다.

 전력대화에서는 동지나해 가스전 공동개발에 대한 조약체결 교섭재개문제와 센카쿠문제를 계기로 한 재발방지에 관한 협의가 주목된다. 전망은 쉽지 않겠지만, 한편으로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냉각의 장기화를 바라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3월 하순에는 수뇌회담에 앞서 일중한 외상회담을 교토에서 실시, 정상회담은 일한 교과서문제와 일본의 내정(예산심의, 통일지방선거)을 피하는 형태로 설정됐다. 일본은 일중 정상회담에서 수상의 방중 여정을 정할 생각인 것 같다.

 중국은 현재,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참가검토에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일중한 외상,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에 긍정적으로, 이는 외교툴로 효과적」(외교관계자)이라 한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도 외교, 거래는 필수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이 같은 당연한 전략전술이라 하겠다.

 그러나 외교실점이 지지율 급하락 이유의 하나로 분석되는 간 나오토 정권은 만회책으로 일중관계 재건에 필사적인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간 나오토 수상은 수상관저에 중국문제에 관한 유식자간담회를 발족시켰다. 간담회멤버는 전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경제계의 중국통, 친중파이면서 중국에 아부하는 문화인들로, 외교 면에서의 중국전문가는 보이지 않았다.

 수상관저에 특정 나라에 대한 간담회가 설치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경박한 메시지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문화 및 경제는 민간차원에서 충분하다. 관저는 국가의지의 원칙과 결단을 보여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해주었으면 한다. 봄의 일한, 일중 외교로 시험당하는「외교력」점검의 포인트이기도 하다. [산케이신문 2011.02.26]

독도본부 2011/03/0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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