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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영토분쟁과 독도

섬을 둘러싼 동북아 주요 국가의 기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영토 갈등은 일본의 남서부와 북동부 해역에서 촉발됐다. 동중국해 남부에 위치한 5개의 섬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서로 ‘내 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 인근의 4개 섬을 둘러싸고는 일본과 러시아가 으르렁대고 있다.

전쟁을 통해 땅 주인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섬들이라 각국이 부르는 명칭조차 다르다. 일본이 센카쿠(尖閣) 열도라고 부르는 일대를 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라고 한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이 종전협상(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에 넘겨준 영토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엄연한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원래 중국령이었던 곳이지만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불법하게 빼앗긴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동중국해는 페르시아∼인도양∼말라카 해협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의 요충지다. 한편으로는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양국의 영토 분쟁이 더욱 격화될 여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러시아의 쿠릴열도를 일본은 꼭 되찾아야 할 ‘북방영토’라고 지칭한다. 러시아가 1905년 러일전쟁에서 패배, 일본에 내주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이후 체결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되찾았다. 러시아 입장은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센카쿠 열도를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다. “당연히 내 땅”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한술 더 떠 한국, 중국과 함께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일본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보인 태도처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 “일본의 동의가 없는 개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지극히 계산적이다. 미국은 일단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대상임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존 베일리 주러시아 미국대사는 “쿠릴 열도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는 부쩍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당면한 영토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을 정도다.

센카쿠와 쿠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돌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은 현 시점에서 사실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의 주도권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센카쿠에서는 일본이, 쿠릴에서는 러시아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에서 궁지에 몰린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중국, 러시아 간 해묵은 다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3개국이 각각 조금이라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각국의 전략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익혀 효율적으로 실전 외교에 응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때다.

이르면 이번 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당장 독도 영유권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질 전망이다. 일제 시절의 향수에 매달리는 일본 극우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지칭하면서 판에 박힌 듯한 억지를 쓸 것이 뻔하다. 일본은 잊을 만하면 ‘독도는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섬에 속한다’며 분쟁을 야기하곤 했다. 그런 오키섬으로 본적지를 바꾼 주민이 69명에 달한다는 최근의 교도통신 보도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독도 관련 법안 13건과 결의안 1건이 계류 중이다. 이중에는 국민들의 독도 거주를 지원해 독도의 유인도(有人島)화를 꾀하는 내용의 ‘독도영토수호특별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정치권도 바짝 신경 썼으면 한다. 독도는 민족의 자존심으로 지켜내야 할 우리 땅이다. [국민일보 2011.02.28 이동재 기자]      

독도본부 2011/02/2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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