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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도 못 건지는 日 총리

인기 회복하려 러·中 자극했다가 면박당해

지지율 추락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인기 만회를 위해 러시아·중국에 강공책을 폈다가 오히려 면박만 당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최근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반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지만, 성과는 고사하고 박대만 받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일본이 주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영토문제를 더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러시아는 1956년의 일·소련 공동선언을 통해 남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시고탄(色丹)과 하보마이(齒舞)의 반환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번 러·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는 4개 섬의 영유권을 재확인했다.
러시아가 강경 자세를 보인 것은 간 총리의 발언 때문이다. 간 총리는 외무장관회담을 앞두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용인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난했다. 간 총리가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발언을 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에서 유약한 입장을 보였다는 비판 여론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손상된 순시선 수리비 1430만엔(약 1억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청구서를 중국 어선 선장 개인 앞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보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 영토로 일본측은 충돌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며 배상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며 오히려 일본에 면박을 줬다.[조선일보 2011.02.14 ]

독도본부 2011/02/2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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