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케시마의 날’은 언제부터 생겼으며, 의미는 무엇인가?
2005년 1월 14일, 시마네 현 의원들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40호를 발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면서도 주인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이 각의 의결에 따른 훈령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시마네현 고시40호이다.
그런데 이미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25일 칙령 41호를 통해 종래의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우산도)에 대하여 근대국제법 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도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거듭 재확인하였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전세계에 공포하였다.
따라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겨서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대한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완전히 위법이며 무효의 결정인 것이며, 이를 기념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한국 영토를 강탈하는 침략행위이다.
2.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탈하기 위한 강도 술책을 펼쳐왔다. 올해도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각종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8년의 경우 시마네 현 현도인 마쓰에 역에 독도 강탈을 호소하는 홍보판 제막식을 하고, 새로 만들어진 '다케시마' 상품을 여러 가지 판매하고 '다케시마' 관련 영화도 상영했다. '독도 강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기둥도 새로 세우고, 있는 것은 새로 다듬었다. 6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행사도 연다. 해가 갈수록 행사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 우선 참석 희망자는 소정의 양식에 성의를 다해 자신의 신분과 거주지와 직업과 참석목적을 상세하게 써서 해당 관청의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관청이 심사하여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좌석을 배정한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참석할 수 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한국에서 벌이는 독도 이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그날 하루를 특별한 날로 삼아 1회용 이벤트를 벌이지만, 일본은 1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날로 생각한다. 행사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짜여진다. 그날 벌이는 행사를 살펴보면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시시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이날의 점검을 다음기의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3.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면 동해바다가 일본 것이 되고 이를 통한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 되고, 울릉도를 다시 넘볼 수 있으며, 한국을 다시 병탄할 꿈을 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행사는 일본의 팽창지향적인 국가전략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할까.
1. 우선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팽창주의 사조와 흐름을 하나로 집결 집중 통일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일본은 이런 효과를 충분히 누렸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하기 어려운 작업을 시마네 현이 대신 맡아서 충분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2.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행사를 통하여 일본 국내의 영토정책, 대외 정책을 공격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특히 대한 정책을 매우 공격적으로 바꾸도록 만들고 핵심 주제인 독도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시키려는 것이다. 시마네 현과 일본 정부의 이런 시도는 이미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로 일본의 각급 자치단체장 연합과 의회 의장단 연합은 각각 독도를 반드시 강탈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독도 강탈은 이미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교과서 개정과 각종 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일본 사회의 중심 담론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3. 아직 취약점이 많은 '다케시마' 강탈을 위한 역사적 증거와 국제법상의 논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증거와 논리의 질적인 면을 별개로 한다면 이점에서도 매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의 낡은 우익세대를 대신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여 지난날보다는 우수하고 훨씬 치밀한 '강도'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4. 일본 내의 여론 통일과 국가정책을 기반으로 독도에 대한 국제여론 조성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국제여론을 압도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5. 일본은 이러한 국제여론을 통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작용을 일본에 유리하게 만드는 효과를 이미 누리고 있다.
6. 일본은 국제여론 선점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확정짓는 국제법상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얻는 효과를 누리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조용하지만 실속 있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진행을 통해 독도문제에 대해 매우 유리한 여러 이점을 잘 챙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소리만 크지 아무런 실속을 못 챙기고 계속 일본에 밀리고 있다. 일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때이다. 우김질과 고집만으로는 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독도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4. 한국은 ‘다케시마의 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일본의 독도침탈 책동에 대한 항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항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법적으로 묵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묵인이 지속되면 ‘승인’의 효력을 지니게 되고, 이는 ‘금반언’ 원칙에 의해 꼼짝없이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게 된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 경상북도를 비롯한 한국의 지자체는 일본 지자체와의 30여개에 이르는 각종 교류 사업을 중단하였고, 일부 중고교는 일본수학여행을 취소하였다. 한국 정부 또한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교류는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데 2005년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일본은 차곡차곡 실리를 챙기며 행사를 진행해왔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매년 문구만 약간 수정된 논평이나 성명서를 발표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한국 외교부의 ‘독도의 날’ 행사에 대한 대일본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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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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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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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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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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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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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 의회에 ‘독도의 날’ 조례 제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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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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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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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안 통과에 강력 항의. 동 조례안의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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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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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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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이어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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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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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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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행사개최와 관련하여 동 조례의 즉각 철폐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중단을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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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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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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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독도의 날’ 조례를 비롯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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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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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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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이 우리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의하는 바이며, 동 조례의 즉각 철폐와 독도에 대한 그릇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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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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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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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 조례를 즉각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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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매년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항의를 해왔지만, 그 이상의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의 논평이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외교 구술서로서 일본 정부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실행여부조차도 분명하지 않다. 그야 말로 ‘마이동풍’이며, ‘쇠귀에 경 읽기’이다. 시마네현도 문제지만 말로만 항의하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다.
5.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하나?
해마다 많은 애국자들이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에 격분하여 시마네현 ‘독도강탈’ 행사현장을 항의 방문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삭발을 하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행위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도 그럴까?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이러한 시위나 항의는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항의의 주체는 국가 또는 국제조직이다. 따라서 대일 항의의 주체는 국가인 ‘대한민국’이며, 경상북도⋅울릉군⋅한나라당⋅KBS⋅동아일보사⋅동북아역사재단⋅독도본부 등은 항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제법상 항의의 기관은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인 국가원수⋅외무부장관⋅외교사절이다. 따라서 대일항의의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대통령⋅외교통상부 장관⋅주일한국대사 등이며, 국회의장⋅문교과학기술부 장관⋅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독도연구소장⋅독도본부 의장 등은 항의의 기관이 될 수 없다.
또한 국제법상 항의의 형식은 외교채널을 통한 외교문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일항의는 기자회견, 라디오방송, TV방송, 국회의 결의, 국제회의의 결의, 세미나의 성명 등의 형식을 통한 항의는 항의로서 효력이 없다.
국제법상 항의의 내용은 명백하여야 하므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애매한 항의는 항의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대일항의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명백한 항의여야 한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항하여 ‘독도의 날’을 만들고, ‘대마도의 날’을 만들어 이벤트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과는 무관하게 독도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오히려 독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독도를 지키는 길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독도본부 2011/02/2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