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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영토, 다케시마(독도), 그리고 센카쿠

차분히 영토 이야기를 합시다

  ■월초에 생각하다■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입니다. 대륙나라의 주민들과 비교해 본래 우리들이 국경이라든가, 영토의 범위를 실감하는 기회는 적일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일본인이 「국경」과「영토」에 대해 강하게 의식하게 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오키나와현・센카쿠제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과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남쪽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일중 양국의 영토와 영해를 둘러싸고 서로 공격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북방영토 방문입니다. 구소련 시대를 포함해 러시아의 국가원수가 처음으로 쿠나시리섬(国後島)을 방문하여「우리나라(러시아) 비상시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선언한 일입니다.

 한국과는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대립도 있습니다. 북방영토, 다케시마(독도), 그리고 센카쿠-. 일본은 주변 3국과의 사이에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 7일은 정부가 정한 「북방영토의 날(北方領土の日)」이고, 22일에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기념식적을 개최합니다. 1월 14일에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서 「센카쿠제도 개척의 날(尖閣諸島開拓の日)」식전이 개최됐습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건 일본이지만…
 북방영토, 다케시마(독도), 센카쿠제도, 모두 일본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봐도 국제법 입장에서 검토해도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국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토라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상대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기인하는 반일감정이 뿌리 깊고,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문제도 과거역사와 엮어 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유권문제가 반일, 애국여론의 상징으로 되어 버려 냉정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본측에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전 임시국회에서는 센카쿠사건을 둘러싼 간 나오토 정권의 자세에 대해 야당이 「저자세」라며 공격하는 장면도 부각됐습니다. 분명 정부의 대응에는 반성해야할 점이 많아 비판을 받아도 당연합니다만 국회의 논의로는 감정적이고 거친 인상이 남았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도
 영토문제는 내셔널리즘과 직결합니다. 국내여론이 고양되고 쌍방의 정부가 이에 밀려 강경자세로 나오면 평화적인 해결은 멀어집니다. 강경론이 점차 확산되어 물러나려 해도 물러나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면 여러 나라가 섬과 지역의 영유권을 다투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1982년, 남미대륙의 남동 앞바다에 있는 영국령 포클랜드제도에 이전부터 영유권을 주장했던 아르헨티나가 침공했습니다. 영국은 탈환을 결정, 약1개월의 전투 끝에 아르헨티나군을 항복시켰습니다. 이 분쟁으로 양군 합쳐 약90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한 예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인 아무르 강에 있는 여러 섬의 영유를 둘러싸고 양국은 오랜 세월 대립하고 격렬한 군사충돌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004년, 섬을 거의 반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코 사이가 좋은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육지로 긴 국경을 접하는 상대와 군사적 대립을 계속할 경우의 불이익을 생각, 정치적으로 타협한 것입니다.

 ●냉정한 논의가 가능한 환경을
 일본의 경우,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는 상대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센카쿠제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외교교섭에서도 국제여론에 호소한다 해도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이 나서서) 달려드는 자세가 필요하고, 센카쿠는 수호를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결을 위한 방법도 달라지겠죠.

 다만 북방영토, 다케시마(독도), 센카쿠, 모두 영유권 자체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일본의 영토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日本の領土であり、譲るべきではな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눈앞의 해결이 멀어진다 해도 주장을 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건 많은 국민이 바라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상관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일본은 상대 3국과 경제적으로도 밀접하게 맺어져있어 관계악화를 우려하는 소리도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영유권 원칙론을 상대방에 밀어붙이면서, 더불어 상호 혐오감과 군사・외교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지 않는 정치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을 2국간, 각각의 관계 속에서 능숙하게 제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은 영토문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그 전략을 냉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공격적 논조만이 먹히는 풍조는 멀리해야 합니다. 외교의 선택사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이라고 이쪽까지 감정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내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본사회는 이런 인내가 가능할 정도로 성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차분히 영토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말입니다.[서일본신문 2011.02.02]

독도본부 2011/02/1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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