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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영토개발에 중국과 한국을 끌어들이는 러시아

2월 7일은 「북방영토의 날」

   러시아는 올해 들어 쿠릴(북방영토와 치시마열도)에 대한 투자 및 개발프로젝트에 제3국을 끌어들일 자세를 명확히 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한국기업에게 열심히 호소하고 있는 모양이다. 센카쿠제도와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호소하는 양국은 이미 러시아경제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인식 문제뿐만 아니라, 북방영토에 대한 경제개발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러시아‧중국‧한국이 연대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7일의 「북방영토의 날」에 일본은 어떤 “결의”를 보여줄 수 있을까.

 북방영토를 사실상 관할하는 러시아 극동사할린(카라후토=樺太) 주는 3월에 북경에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개발투자안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저번 달 하순부터 공식사이트를 통해 참가희망자 모집을 시작했다. 「섬 지역에서 계획 중」인 안건도 포함시킨다고 한다.

 바사르긴(V. Basargin) 지역개발부 장관은 북방영토인 쿠나시리(国後)와 에토로후(択捉)섬을 시찰한 후인 이번 달 1일, 한국기업에게 쿠릴제도 개발에 참가할 것을 타진한 사실을 밝히며, 「한국 측이 (사업 참가)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러시아 측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된다」며 북방영토에 대한 투자는 자제해왔다. 향후, 러시아측의 의도대로 제3국의 투자가 증대되면 금전대차(貸借)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반환교섭의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경제발전부의 조사에서는 일본과 러시아의 작년 1월~11월의 무역규모는 약210억 달러(약1조7250억 엔)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40% 전후다. 자동차와 가전 등의 러시아 진출이 뚜렷한 한국도 무역규모를 빠른 속도로 늘려, 일본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작년 9월의 방중 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5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은 「제2차 대전 결과의 수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일전쟁을 둘러싼 역사인식에서 공동 투쟁할 자세를 선명히 했다.

 1980년대 전반까지의 중소대립의 시대, 중국은 「북방영토는 일본령」이라는 입장에서 소련을 비난해왔지만, (구소련)붕괴 후 관계개선과 함께 (북방영토에 대한)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삼가게 됐다.

 2005년에 푸틴 대통령(당시)과 회담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소련은 우리들의 승리에 공헌했다. 중국인민은 이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소련의 대일참전을 찬미하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러시아로 기우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건 센카쿠제도 근해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 후라는, 일본 입장에서는 불행한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런 일본을 둘러싼 주변정세를 좋은 기회로 여겨,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을 북방영토 개발투자에 끌어들이고 있다면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우려해야할 상황이라 하겠다.

 러시아의 미디어에서는 최근, 「중국과 한국과의 사이에서도 영토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이라는 형태로 일본의 고립을 강조하는 것 같은 논평도 등장한다. 정치, 경제를 얽어 진전할 우려가 있는 러시아와 중국, 한국의 연대를 어떻게 저지할지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양상도 띠기 시작했다. [산케이신문 2011.02.06]

독도본부 2011/02/1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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