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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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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국가」일본이 모색해야 할 정책

잘 몰랐는데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영해」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일본은 면적으로 세계 제6위의「대국(大国)」이 된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다.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이 인구에서는 세계 제9위라고 알고 있는데「영해」까지 포함한「면적」에서는 호주도 대국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4 나라가 6위에서 떨어지게 된다.) 「대국」이라 기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 해양국가라는 의미는 잘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영해」가 지니는 의미는 결국엔「배타적 어업권」과「해저자원 이용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해저자원」쪽이 더 향후에는 중요해진다. 때문에 「센카쿠(尖閣)」문제가 일중 간의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전에 오카다(岡田) 씨의 기사에 있었던 「남지나해의 남사(南沙), 서사제도(西沙諸島)」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다.

일본에는「센카쿠(尖閣/중국명=釣魚島=댜오위다오)」와 함께 「북방4도」와 「다케시마(독도)」문제가 있다. 모두 영유권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한국이 각각에 대해 일본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강제력을 지닌 국제적인 조정체계가 만들어지는 날이 올 때까지는 논의는 언제까지나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 문제가 되면 머리에 피가 쏠려 큰 대가 없이는 정부가 상대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섬 자체의 실효지배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북방4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행하고 있어, 이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큰 충돌을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보통은 (이러한 충돌은)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단, 문제는 이 중에서「센카쿠」만이 약간 불안정하다는 사실이다.

북방4도나 다케시마(독도)에 일본인이 허가 없이 상륙을 시도하는 등의 일은 조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센카쿠」에 관해서는 여러 입장의 중국인이 다양하게 공세를 취해올 가능성은 앞으로도 높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력행사밖에 없다. 「경찰력」의 범위 내에서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자위권 발동」을 하게 된다.

(센고쿠(仙谷) 전 관방장관은 자위대를「폭력장치」로 불러 큰 문제가 됐었다. 그러나 센고쿠 씨 등이 좌익운동을 했던 무렵에는「경찰은 폭력장치」라고 했던 건 극히 상식적인 표현이었다.「실력」「무력」「폭력」이라는 호칭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다른 인상을 주게 되지만, 결국에는 모두 같은 말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은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경찰인가, 자위대인가, 라는 선택은 결국에는「행사 가능한 힘의 강약」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힘이 작용하면「체포」「구속」, 나아가 「살상」에 이르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별것 아닌 일로 양국 간에 보복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그 내용도 점점 격렬해져 쌍방의 뜻과는 반대로 양국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양하게 공세를 가해오는 사람들은 실로 이런 것을 노리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때, 「정의는 어느 쪽에 있는가」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래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주장도 다른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입 밖으로「평화」의 중요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지만, 어떤 나라의 국민이라도「싸워서 이기는」것을 「평화」 이상으로 바라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투쟁본능」이나, 「다른 무엇보다도『자긍심』을 우선하는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 다루기 힘들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어느 나라라도 이웃나라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른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책임을 갖는 정부는 통상은 일반국민보다 냉정하기 때문에 좀처럼 「평화」나, 평화가 가져오는「경제적 이익」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큰 반발을 받지 않은 한은 「영토문제로 타협하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보편적으로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심리가 일단 불타오르면 모든 선택사항을 잃게 된다.

북방4도 문제의 해결은 페레스트로이카- 1985년 4월에 선언된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 이데올로기- 추진 중에 있었던 고르바초프 시대에 최대의 찬스가 있었는데, 이는 고르바초프에겐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에 거는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순간, 국내에서의 인기몰이를 우선했다. 「역사적인 사실」과 「공정함」은 이들의 방침결정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그러나 어업권이나 해저자원 채굴권 문제만으로 보면, 이는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한 양 당사자가 상생의 시나리오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 「영유권」문제는 예를 들어 50년간, 또는 100년간이라는 장기에 걸쳐「보류」(「장래 양 국민의 예지에 맡긴다」는 표현이 좋겠다)한 채, 어업권과 해저자원 채굴권에 대한 합의만을 행하면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케시마(독도)」주변에서의 어업권 문제는「양국의 어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형태로 일한 양국 간에 1998년에 합의에 이르고 있으며, 「센카쿠」주변을 포함한 동지나해 어업권에 대해서도 일중 간에 이미 합의는 이뤄져 있다. 「자국령 육지로부터 46해리까지는 각각의 나라가 배타적 어업권을 지니지만, 그 이상은 양국 어민이 서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합의다. (이런 지역에서는 비용이 저렴한 중국 어민 쪽이 당연히 유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 어민도 그다지 트집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해저자원(구체적으로는 당면 문제는 가스전) 채굴권은 이야기가 다르다.

일본 측의 주장은 일중 양국의「영토」에서부터 등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중간점」을 양국 권익의 분기점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대륙의「대륙붕」이 펼쳐져 있는 지점까지는 중국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륙붕」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중간점」이 되면「센카쿠」영유권의 문제 등과도 완전히 관계된다. 영유권 문제는 영구히 논의해도 좋지만, 가스전 탐사 및 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시급함으로 합의 없이 강행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를 위압하는 논의는 피하고, 쌍방의 경제적인 이해를 조정한「개별적, 구체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또한 해저유전이라든가, 가스전에 대해서는 채굴 장소는 떨어져있어도 해저로 이어져있는 경우에는 「스트로효과」 - 신칸센이나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정비로 그때까지 지역 거점이었던 소도시가 경로상의 대도시 경제권에 둘러싸여 사람, 물건, 돈으로 인해 구심력 있는 대도시로 빨려드는 현상. 컵의 물이 빨대(스트로)로 빨려 올라가는 모양을 말함- 라는 것이 발생해 같은 가스전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에 대한 권리가 어느 쪽에 귀속하는지 모르게 되어 버린다. 따라서 양국에서 공동 개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친중적으로 보였던 후쿠다 수상 시절에 실은 양국의 합의는 해결단계에 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동지나해 북부 수역에서는 일중이 공동개발을 실시, 중국이 이제까지의 탐사해왔던 동지나해 남부의 「시라카바(白樺)유전」에서는 중국 국내법을 기초로 설립된 기업에 일본기업이 참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정세의 변화로 이 안(案)에 의한 조기타결은 현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것이 「센카쿠」문제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해양국가」일본의 장래에 있어「센카쿠」문제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일본이 해야만 하는 건 아래와 같다.

1)(일본의)「센카쿠」실효지배의 현 상황에 어떠한 변경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관철한다.

2)이를 위해 필요한「일미관계의 보다 심화된 긴밀화」와 「일본의 독자적인 해상방위능력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3)위를 바탕으로 후쿠다 수상 시절에 합의에 다다랐던「동지나해 해저가스전 공동개발안」을 「평등호혜」의 정신으로 조기타결로 이끈다.

2)가 없으면 1)은 위태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3)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일본인은 마음 깊이 새겨야만 한다.

또한 「북방4도」문제는 「경제협력과 연동해서」해결하는 것 밖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끈기 있게 그 기회를 기다려야만 한다. 「다케시마(독도)」문제는 현 상황 동결을 취지로 하여 양국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행동을 자제해야만 한다. [BLOGOS 2011.01.24 마츠모토 테츠조(松本徹三)]


독도본부 2001/01/2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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