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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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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지배」를 지켜만 보는 일본

동경대학 명예교수・고보리 케이이치로(小堀桂一郎) 

   작년 9월 7일에 센카쿠제도 해역에서 발생했던 중국선에 의한 우리나라(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한 공격적인 충돌사건의 사후처리에 대해 외교교섭 상에서는 일본 측의 볼썽사나운 참패로 끝난 결과가 온 국민의 분노와 개탄의 재료가 된 채 해를 넘겼다.

 현재 내각의 외교정책 하에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영해의 경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생명안전 보장조차 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 이 같은 위기감에 쫓긴 민간 조직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센카쿠제도와 관련된 국가주권을 수호하려는 취지에서 가두서명・집회・행진 등을 포함함 의사표시행동을 개시했다.

 민주당 정권의 둔감함과는 대조적으로 국민 중에 수위가 높아진 국가적 위기에 대한 민감함은 정상적인 주권의식의 건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음 든든함을 느낀다.

 ◆이시가키시는 섬(센카쿠제도) 개척의 날을 제정
 
   이런 일련의 행동 속에서도 작년 10월 20일에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시의회가 의결한 「센카쿠제도 상륙시찰 결의」선언 및 12월 17일에「센카쿠제도 개척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정치적 행동은 국민여론 계몽을 위한 귀중한 의사표시였다.

 센카쿠제도 개척의 날이란 1월 14일로, 이는 1980년 1월 14일에 센카쿠제도의 일본국 영토로서의 영유가 각의 결정된 것을 기념한 날짜로, 이 조례는 이미 공포・시행되었고, 이번에 그 첫 기념식전이 거행된 건 보도된 대로다.

 그러나 이시가키 시장과 시의회에 의한 센카쿠제도 상륙, 즉 고정자산세과세 및 평가를 위한 지적의 실지조사 및 주민 부재로 발생한 자연환경 및 동식물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현상 시찰을 목적으로 한 섬으로의 입도신청은 해가 바뀐 1월 7일자로 정부의 거부답변을 받았다.

  정부답변은 이시가키 시장과 이시가키 시의회 의장 앞으로 온 것으로, 상륙허가신청이 제출된 게 작년 10월 4일 및 26일이었기 때문에 약70일이나 걸린 검토결과의 답변이 된다 하겠다.

  상륙불허가의 근거를 말하고 내용을 일부러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 〈지방세법 제408조를 기초로 한 고정자산세과세를 위한 실지조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륙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해 오고 있고, 섬의 현황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 징세비용 최소의 원칙, 동조는 강제적으로 섬에 들어가 조사를 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다는 정부의 임차목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상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地方税法第408条に基づく固定資産税課税のための実地調査については、これまで上陸調査をせずに課税してきており、島の現況にも変化がないこと、徴税費用最小の原則、同条は強制的に立ち入つて調査を行う権限を与えているものではないこと、「平穏かつ安定的な維持及び管理」のためという政府の賃借の目的を総合的に勘案した結果、上陸を認めないとの結論となつた)〉라는 것이었다.

 ◆상륙불허가는 (중국)선장석방과 같은 수법
 
   이상으로 세어 보면 5가지가 되는 불허이유가 논거마다 극히 빈약하거나 터무니없어 정부견해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마저도 너무 쉽다. 실제로 일본회의는 이 답변을 세세히 검토한 결과 명쾌한 반론을 제출하고 있고, 또한 이 결론은 「국민운동통신」이라는 기구를 통해 널리 홍보되고 있다. 정부견해의 결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홍보의 참고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 대다수가 이미 각각의 견지로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 개인 입장에서 이의(異議) 신청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해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은 덧붙여 둘 부분이 있다.

 정부의 답변은「총무성 자치세무국 고정자산세 과장(総務省自治税務局固定資産税課長)」이라는 직명이 명의인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작년 9월에 일단 체포구류한 중국어선 선장을 나하지검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며 처분 보류된 채 석방하고,  관방장관이 〈오키나와지검의 판단을 이해한다〉는 선언으로 해결을 도모하려했던 수법과 같은 문제의 축소판이라 하겠다.

  즉, 국정의 높은 수준에서 판정해야만 할 현안을 하급 직위의 자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고위자가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구도라 하겠다. 분석해보면 여러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저급한 수법이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현 정부의 오로지 난문을 피하려는 겁 많고 약한 자세와 느껴지는 정치적 무능력은 분쟁상대국으로부터의 경시와 모욕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두고 싶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지키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부답변의 전문(前文)은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나라(일본)는 현실적으로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만 할 영유권 문제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尖閣諸島が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は、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疑いのないところであり、我が国は現にこれを有効に支配している、したがつて尖閣諸島をめぐつて解決すべき領有権の問題はそもそも存在しない)〉라고 하고 있다.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有効に支配している)〉라는 건 국내 서류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 유효성을 위협하는 힘에 의한 실효지배의 위험이 닥쳐와 실제로 영유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 이는 글자 그대로 탁상공론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법의 비호가 미치지 않는다는 건 오래된 법 속담으로 1960년대에는 한때 유행어가 되었다. 현 내각은 종이에 쓰인 권리 위에 안이하고 태만한 잠을 청하고 있는 비겁자라는 이름에 안주할 심산인 것일까. [산케이신문 2011.01.21]

독도본부 2011/01/2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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