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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어오는 독도 냉기류

    2011년 3월 말 검정을 통과할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2008년 7월에 결정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입각해서 작성된 것들이다. 그런데 당시 후쿠다 정권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문장이 담긴 이 해설서를 발표해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 상태로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번에 출간될 모든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표현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지만 현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마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런 교재들이 검정을 통과하게 되면 한국 국민은 크게 반발할 것이며, 이에 만약 한국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은 정부를 향해 반발할 것이다. 이럴 경우 현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국제회의 등으로 거둔 성공이 평가절하돼 정권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12월에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철회하게 만든 사람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당시)였다. 그때는 아직 교과서가 아니라 해설서 차원이었기에 총리의 개입이 쉬었지만, 이번에는 검정을 통과한 교재들이어서 독도 관련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한·일 간에 진행 예정인 다른 정책 수행에도 큰 부담을 준다. 그런 까닭에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한다.

 2010년 3월 말 검정 통과된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문부과학성이 사전에 개입해 독도 관련 기술과 관련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장이나 지도상의 표현을 추가시킨 사실이 있었다. 그 예를 볼 때 문부과학상은 교과서 기술에도 개입하며 또한 문부과학상에게 명령을 내릴 만한 사람은 일본 총리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80년대 중반 당시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한국과의 근린 우호 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사회과 교재를 직권으로 검정 불합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전 총리 이후로 모든 총리가 문부과학성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현재 일본 총리인 간 나오토는 외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는 민감한 외교 사안을 처리할 때면 하토야마 전 총리를 외교특사로 임명할 때가 많다. 현재도 한국 내의 여러 공식 행사에 하토야마 전 총리가 참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센카쿠열도 문제와 북방4도(쿠릴열도)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 정부가 이에 기름을 붓는 격의 독도 문제 재현을 원할 리도 없지만 일본 정부 역시 국민과 야당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민주당 정부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함부로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왜곡된 교재가 일본에서 검정 통과되는 것을 묵살한다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재 일본 교과서 교재의 독도 기술 내용을 삭제하거나 표현 수위를 낮추게 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중앙일보]  2011.01.21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일본학

독도본부 2011/01/2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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