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05월 22일 수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세계의 영토분쟁 > 자료

 


센카쿠의 날, 중국에지지 않는 대외 발신력을

요미우리신문 사설

   오늘 14일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石垣市)가 정한「센카쿠제도 개척의 날(尖閣諸島開拓の日)」이다.

 1895년년 1월 14일, (일본)정부가 센카쿠제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한 것이 본 따 작년 말, 이시가키시가 조례로 제정했다.

 정부는 당시, 센카쿠제도가 어떤 나라에도 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10년에 걸쳐 조사로 확인했다. 중국 청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로 센카쿠제도가 미국 시정 하에 들어갔을 때도 중국과 대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센카쿠제도를 일본령이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지도와 중국공산당 기관지 기사까지 남아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건 일본의 영토편입으로부터 75년이나 후인 1970년으로, 주변 해저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지적되고부터다. 센카쿠제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때문에 어느 나라에 귀속하는 가를 다투는 「영토문제」는 일중 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영토문제」화를 노리는 중국의 심산에 놀아날 수 없다며, 중국에 대한 반론도 억제한 대응에 일관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명나라시대 고지도까지 내놓으며, 인터넷과 해외 TV방송을 통해 자주 「(센카쿠제도는)중국령」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홍콩의 민간 반일단체도 세계각지의 화인(華人) - 중국(中國) 사람이 스스로 자기(自己) 국민(國民)을 높여 일컫는 말-계 단체의 연대조직을 발족시켰다.

 센카쿠제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어선충돌사건에서도 구미는 중국의 주장에 이해를 보이는 보도가 있었다.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풀이해서만은 대외 어필 면에서 중국에 큰 차이를 벌리기만 하지는 않을까.

 외무성 홈페이지는 센카쿠문제에 대한 경위와 일본의 입장에 대해 영어와 중국어로 설명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9개 국어로 충실화하고 있다. 센카쿠문제 소개도 많은 언어로 대응해야만 한다.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을 2005년에 제정한 것도 시마네현이다. 영토와 관련된 문제는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선두에 서서 내외로 여론계몽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와 별도로 분쟁 중인 해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규칙 만들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선이 위법조업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시선‧정에 부딪히는 것 같은 위험한 행위가 횡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본과 중국, 두 나라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동아시아 정상회담 등, 다국간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현을 도모해야만 한다. (2011/01/14/ 요미우리신문)

독도본부 2011/01/18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