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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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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해양국가 건설의 위해

2007년에 해양기본법이 제정되고부터 3년 동안에는 해양자원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 북한에 의한 수상한 선박, 중국어선에 대한 것 등이 발생해 해양 정책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침투해갔다.

그러나 여전히 해양 분야에서의 정책대응과 예산배분이 충분이 이뤄졌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해양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정부체제를 향후 앞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체제가 된 해양기본법 팔로업 연구회

해양기본법 팔로업 연구회가 발족하고 3년이 경과됐습니다. 이 사이 해양기본법 제정, 해양기본계획 책정, 그리고 각종 정책제안, 해양관련예산 확보 등, 초당파 연구회로서는 특필할 만한 큰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이도 해양정책연구재단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주신 덕분입니다. 협력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족 이래 연구회를 견인해주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중의원 의원의 뒤를 잇을 형태로 작년에 제가 팔로업 연구회의 좌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좌장으로서 국토교통대신과 겸임하는 형태로 해양정책담당대신에 취임하신 마에하라 의원과 현재는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대신과 연대해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대표총무로는 다카기 요시아키(髙木義明) 중의원의원이 취임하셔서 새로운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서는 우리나라(일본) 동쪽 끝 영토인 남조도(南鳥島) 항만정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해양기본법 팔로업 연구회에서

작년 가을에는 다카기 요시아키 중의원의원이 문부과학대신에 취임한 것과 함께 대표총무는 가와바타 타츠오(川端達夫) 중의원의원에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저는 해양기본법 제안자의 한사람이기도 하여 해양 정책 추진에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지도는 친구가 만들은 것으로 의원회관 사무실에 붙여 항상 참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지만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계시는 가와바타 타츠오 대표에게 지도를 받아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작년 참의원선거 결과, 참의원에서 소위 「꼬인 국회(ねじれ国会) 」가 발생했지만 발족 당시부터 초당파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이 연구회의 존재의의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해양 정책에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신 공동대표인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중의원 의원, 그리고 함께 공동좌장을 담당하시는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중의원의원과 오구치 요시노리(大口善德) 중의원의원과 힘을 합쳐 정책실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꼬인 국회(ねじれ国会)  : 일본국 헌법 하의 일본 국회에서 중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편, 참의원에서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킴. 꼬인 국회(ねじれ国会)상태에서는 여당이 제출한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해도 참의원에서 야당의 반대다수로 부결당하는 일이 발생, 결국 정국이 불안정해짐. 우리나라로 치면 [여소야대]와 비슷한 말임.

해양 정책의 중점분야

2007년에 해양기본법이 제정되고부터 3년 동안에는 해양자원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 북한에 의한 수상한 선박, 중국어선에 대한 것 등이 발생해 해양 정책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침투해갔다.


■우리나라(일본)와 주변해역(와카야마대학 우주교육연구소 편)

그러나 여전히 해양 분야에서의 정책대응과 예산배분이 충분이 이뤄졌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구회에서도 특히 아래 분야에서의 정책실현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8가지는 제 개인의 의견도 섞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1)해양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및 이용 ── 지구온난화대책 주요 대책의 하나로 자연재생가능에너지 이용촉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일본)에서도 고정가격매수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세계에서 시작되고 있는 노력인 풍력발전을 우리나라(일본)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해양조사와 해양 보의 정비 ──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을 적절하게 관리해 효과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해양조사와 해양 정보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조사선, 특히 무인조사선의 충실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에서도 6번째로 넓은 배타적경제수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해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에 관한 데이터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해양장부」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3)해저자원・에너지 확보전략의 추진 ──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 해저열수광상, 코발트리치크러스트의 존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저지형에 대한 조사, 광물채취, 시굴 등을 통해 매장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원을 활발히 함으로써 해양개발에 관한 기업의 해외전개를 촉진해 기술력을 높여, 해양산업육성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업법 개정도 검토해야만 합니다.

(4)200해리수역의 활용 ── 200해리수역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마스터비전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의 전제가 되는 낙도보전에 대해서는 해양기지 건설 등을 통해 대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광대한 해역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의 선박, 항공기 등의 증강, 해상자위대와 미군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5)해양과 우주 연대추진 ── 우주개발이 급속하게 진전, 자원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해양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개발전략본부와 종합해양정책본부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연안역(沿岸域)의 효과적인 활용 ── 해안부에서는 육역(陸域)과의 일체적인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로는 만(湾)처럼 육역에 둘러싸인 해역이라도 시정촌(市町村)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적인 대처가 곤란합니다. 이들 해역을 시정촌(市町村)영역 및 도도부현(都道府県)영역에 편입하는 등의 제도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해양의 인재확보 ── 해양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해양에 관한 교육을 충실화해 대학 등에서 전문적인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수한 선원 확보 및 육성도 중요합니다.

(8)해양외교의 추진 ── 이제 해양 정책은 각국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정책을 주변국들과의 경제연대와 방위협력의 테마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재(防災) 등의 분야에서의 도서(島嶼)에 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지적해 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정부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해양정책본부에서는 예산, 정책의 일원화된 책정, 추진체제를 더 강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본 연구회에서도 이를 지지해나갈 생각입니다.

2011년이 해양국가 일본에게 있어 결실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중의원의원 해양기본법 팔로우업 연구회 좌장 ◆호소노 고우지(細野豪志)

독도본부 2011/01/1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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