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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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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제도와 국가전략

센카쿠제도문제는 중국의 해양 전략, 나아가 대외전략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라는 일본의 국가전략의 문제라 하겠다.

이제와 같은 상황대응과 중국에 대한 배려를 봐서는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하며, 일본은 센카쿠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와 함께 중국의 해양 전략과 대외전략, 나아가 대국중국에 어떻게 마주해나갈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센카쿠제도 중국어선 충돌사건

2010년 9월 7일, 센카쿠제도와 가까운 일본 영해 내에서 중국어선이 위법조업을 실시, 경계 중이던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도적으로 부딪혀오는 사건이 발생해 해상보안청은 각 어선의 선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다.

나하(那覇)지검 이시가키(石垣)지부로 송검해 취조가 진행, 기소를 위한 사법절차가 행해졌지만, 중국정부는 강경하게 석방을 요구, 선장의 구류가 연장되자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를 차례로 취했다. 결국 9월 24일, 나하지검은 선장을 처분보류로 석방해 중국으로 송환했다. 센고쿠(仙石) 관방장관이 이 일을 용인했다고 발언, 정부가 사실상 관련된 형태로 처리됐다.

센카쿠제도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중국과 대만도 이들 제도(諸島)를 자국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1968년, 유엔아시아극동위원회가 센카쿠제도 주변해역에 있는 동지나해 대륙붕자원조사를 실시, 유망한 석유매장을 암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직후인 1970년부터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됐다. 19세기말, 일본은 센카쿠제도 조사를 신중하게 실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지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895년에 각의결정을 통해 정식으로 우리나라(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전후 우리나라(일본) 영토가 확정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이들 제도는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나라(일본) 남서제도(南西諸島)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사건 후 일본에서는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충돌장면 비디오 영상이 누설되어 이 정보관리가 문제가 되기도 했고, 체포한 선장을 중국으로부터의 요청으로 정치적으로 석방한 것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계속되기도 했지만,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 나아가 일본이 이 대응에서 각오해야만 하는 것 등이 그다지 이해되지 않은 상태가 할 수 있다. 센카쿠제도문제는 중국의 해양 전략, 나아가 대외전략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만 하는지, 라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 정책


■센카쿠제도 우오쓰리시마(魚釣島/저자촬영, 2007년)

중국은 남지나해의 거의 모든 영역을, 역사상의 「중국의 바다」로 칭해 그 권리를 주장하고, 전후 많은 도서(島嶼) 및 암초를 (중국의)지배하에 두어왔다. 1992년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해 남지나해의 대부분의 섬과 동지나해의 센카쿠제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섬을 중국령으로 명기하고, 2009년에는「해도보호법(海島保護法)」을 제정해 이들 무인도를 국유화해 그 환경 등의 보호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해양에 관한 법정비도 급속하게 진행되어 1998년에「경제수역과 대륙붕법」, 2001년에는「해역사용관리법(海域使用管理法)」을 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을 통해 중국은 해양권익의 확보와 지배를 강화해 온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대외정책 또는 해양 전략을 봐 둘 필요가 있다. 1980년대에 류화칭(劉華清) 제독에 의한「해양 전략」이 발표되어 종래의 연안방어에서부터 근해방어정책으로 전개해간다. 류화칭(劉華清)은 근해로 황해, 동・남지나해, 남사제도, 대만, 오키나와 내외, 북태평양을 덧붙여 말했지만, 20세기에는 군사력이 불충분해 소위 제1열도선(第一列島線)내의 근안(近岸)이 그 활동의 중심이 됐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제 확대로 국방비가 일정하게 증대하고 해군력이 대폭으로 향상된 결과, 소위 제2열도선(第二列島線)까지 세력범위를 확대해간다.

이 무렵부터 중국에서는 원해(遠海)작전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고, 또한 소위 접근거부전략을 추진해 미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0년에는 남지나해는 중국에게 「핵심적 이익(核心的利益)」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해지며, 미국은 중국의 확대전략에 대해 더욱 경계를 강화해 나간다.

남지나해에서는 중국어선을 둘러싼 문제가 빈발하는 외에, 중국의 어선감시선이 남지나해를 비예(睥睨)- 눈을 흘겨봄. 둘레를 흘겨보고 위세(威勢)를 부리는 것-하게 된다. 또한 미국 해군의 조사선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방해 행동을 취하기도 하여 이들 해역 공해상에서의 미 해군연습에 강경하게 반대한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중국의 대외정책은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과시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실력을 축적한다)라는 조용한 확대전략이었지만, 금세기에 들어 이 노선에서 대외강경노선으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세기에 들어 중국은 해양실력 강화에 뛰어들었다. 해군, 해경, 해양감시, 해양순시, 어정(魚政)이라는 5가지 바다에 관한 실력조직의 종합적인 강화, 다시 말해 해군장비의 근대화, 어정(魚政), 해양순시, 해양감시에서 대형선박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여론전(輿論戦), 심리전(心理戦), 법률전(法律戦)(3전=三戦)강화에 뛰어들었다. 법률전을 통해 중국행위의 합법성과 상대국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요약하자면 국제 룰의 변경을 요구, 중국의 정의와 상대국의 부정의를 선전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전략

일본은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대응과 중국에 대한 배려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센카쿠제도 수호와 함께 중국의 해양 전략과 대외전략, 나아가 대국 중국에 일본이 어떻게 맞서나갈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센카쿠제도 수호는 과거 반세기에 걸쳐 중국이 행해온 남지나해 지배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단순화하면 우선 어선이 대거 진출하여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어정(魚政)에 의한 감시, 순찰이 시작되며, 이어서 공선(公船)에 의한 조사, 해군의 진출, 섬 내지 암초를 점거하고 요새를 구축하게 된다. 베트남과는 2번 교전한 바 있다.

중국의 센카쿠제도 관여는 1970년대부터의 어선진출, 최근의 작은 충돌, 어정(魚政)의 활동, 공선(公船)에 의한 영해 내 침입(2008년), 그리고 이번의 사건으로 이어진다. 향후는 군의 교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해상보안실력으로 여러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강화하고 태세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실효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섬 위, 자체에 대한 지배도 포함해야만 한다. 또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론전, 법률전은 일본에게도 좋은 교본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또는 중국 국민을 향해 적극적인 발신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중국의 해양 전략에 대해서는 항행의 자유와 해양이용의 자유를 전면에 내걸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상자위대 증강과 일미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대국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는 중상주의(重商主義)적인 행동으로 내닫는 중국을 현대의 국제질서로 편입시키는 게 중요하며, 또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배려가 아닌 명확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일본과 중국 간의 신뢰양성, 특히 아시아로부터도 요구되고 있는 일미와 중국과의 사이의 신뢰양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이 2개국 간 또는 3개국 간의 관계의 적극적인 발전을 추구해야만 한다. 대립, 대항만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센카쿠제도에 관해 위와 같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해양정책연구재단 회장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독도본부 2011/01/1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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