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 추진 “생태 보존보다 상징적 의미”
주민들 “환경훼손 더욱 심화” 강력 반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생태적 보존의 목적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게 고려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성인봉 일대는 훼손 할래야 할 수 없는 위치인데다 또 독도는 이미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산적해 있는 관광 개발에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도 시행할 때마다 환경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광 개발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환경부의 공원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만약 독도가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입도객을 위한 접안시설, 매표소 등 공원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므로 오히려 환경 훼손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고수하기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등 독도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은 과거 수많은 독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 되고 있다는 것.
또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는 울릉도 일부 지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간적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독도의 해양 생태적 가치만을 위한다면 지난 82년에 천연보호 구역으로, 2000년에는 특정 도서로 각각 지정된 만큼 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공원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관광객 등 주민들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접안시설 등 공원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
환경부는 지난 93년 울릉도를 해양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2001년 1월 감사원이 울릉군 감사를 통해 생태계 보전 대책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국립공원 지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당초에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울릉도는 입장료를 받아 지방 세수를 올릴 수 있고, 시설지구나 취락지역은 제한적인 개발도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으로 국립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 지정 과정에서 사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등고선 이상을 공원으로 지정하면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울릉=윤경진기자 2003.9.3.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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