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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 독도도발’ 시작됐다

내년 4월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실릴 예정

내년부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이 한층 심각해질 전망이다. 내년에 개정이 이뤄져 2012년부터 사용하게 될 일본 중학교 지리(地理)교과서를 시작으로 역사와 공민(국민윤리)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기존 영유권 주장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초로 예정된 일본 중학교 지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수록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과거에는 총 6종의 중학교 지리교과서 중 우익 성향 2종의 교과서에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됐지만 2008년 7월 ‘학습지도요령해설서’가 개정됨에 따라 향후 모든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독도 주변 영해(領海) 지도와 함께 영유권 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12년 이후 9종에 달하는 역사교과서에도 독도 문제가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까지 일본은 한·일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고려해 독도 문제를 역사교과서에서 제외시켰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독도문제 등 잘못된 동북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2006년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 측은 “내년부터 모든 지리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길 가능성이 높고 역사교과서에도 기술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3년까지 교과서 전면 개정
   
일본은 4년 주기로 초·중·고교 교과서를 정비하는 일종의 개정 작업을 실시해 왔다. 내년 초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시작으로 2012~2013년 고등학교, 2013년 초등학교 순으로 교과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유관 단체에서 내년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한층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이유는 2008년 3월 애국심을 강조한 ‘학습지도요령’의 지침에 따라 교과서가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같은해 7월 개정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는 한·일 간 독도에 대한 입장 차이를 기술하라고 명시돼 있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초·중·고교 교사가 수업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지침서로, 학습지도요령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모든 교과서 편집은 이 해설서에 기초해 작성된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는 중학교의 지리영역 교과서와 관련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다. 이는 독도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질 않았던 현 지리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일본 교과서 제작·편집업체들이 내년부터 지리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언급해야만 검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 문부성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모든 지리교과서에 독도 문제가 기술될 경우 역사교과서와 공민분야(국민윤리) 교과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점이다. 현재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독도라는 단어 자체가 빠져 있다. 공민분야 8종 교과서의 경우는 3종이 독도 문제를 기술하고 있고 독도 주변 지도가 게재된 건 4종이다. 동북아역사재단 한 관계자는 “일본의 내년도 교과서 검증으로 역사왜곡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영토분쟁으로 일본 우경화
   
최근 일본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 인식이 우경화되고 있는 점도 독도에 대한 일본 당국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이다. 일본은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영토분쟁이 가열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센카쿠열도 해역의 어업권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G20 회의 등 국제회의 석상에서 양국 정상들의 어색한 만남이 주목받기도 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내세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권리’를 똑같이 인용해 가며 센카쿠열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자 북방 4개 섬을 점령했다. 2001년 블라드미르 푸틴 전 대통령이 일본에 쿠릴열도 인도를 시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는 않았다.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 중에 메드베데프가 러시아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에 일본이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선 배경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측은 “일본에서는 요즘 센카쿠·쿠릴열도 문제가 불거지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런 우경화 바람이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주게 되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도 노골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본에선 역사 수업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익 교과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역사교과서로 종전에는 ‘후소샤’(산케이신문 계열의 출판사) 간 1종만 있었지만 최근 ‘지유샤’ 간 우익 역사교과서도 새로 등장했다. 또 우익단체인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이하 새역모)이 발간한 역사교과서에 대한 채택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과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했던 일부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새역모 간 역사교과서 채택 증가율이 주춤해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권교체 이전 자민당 작품
   
일본 교과서 검정 지침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은 자민당 정부의 작품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시민단체에선 자민당 정부 시절 심화된 역사왜곡을 민주당 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민주당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8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유감의 뜻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고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문화재 반환을 약속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우리 문화재의 연내 반환이 무산되는 등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이 집권당인 민주당에 불리하게 흐르고 있어 역사왜곡을 바로잡아 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을 사후대응에서 사전대응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이후 문제를 제기하는 뒷북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역사교과서 검정, 집필, 채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며 그때마다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재단 측은 “우리가 일본 현지에서 일회성 시위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교과서 개정 절차를 하나씩 짚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운동을 일본 현지의 우호세력과 연대해 ‘풀뿌리식’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본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막는 방법도 준비 중이다. 현재 일본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는 모두 151곳에 이른다. [주간조선]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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