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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0 신방위대강 결정

중국태두로 정책변환


▲난세이제도(南西諸島) 부대배치
황토색: 육상자위대 주둔지
파란색: 해상자위대 기지
녹색: 항공자위대 기지 

  민주당 정권이 처음으로 개정한「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방위대강)은 자위대 모습에 대한 종래의 「기반적 방위력구상」을 고쳐 기동성과 즉응성을 중시하는「동적 방위력」을 내걸었다. 빈약한 난세이제도(南西諸島)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난세이 시프트」도 포함한 2개의 전력으로 도출되는 건「정(静)에서 동(動)」「양(量)에서 질(質)」「북(北)에서 남(南)」으로의 전환으로, 억제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자위대의 모습이라 하겠다. 다만 부대의 재편성과 배치, 통합운용 등의 구체론은 지금부터로, 주변국들과의 군 확충경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난세이 시프트 인원이 과제
 「종래 냉전형에 치중된 건 아니었나 싶다. 포스트냉전시대, 일종의 타성으로 편성, 장비, 배치를 포함해 그렇게 된 게 아니었을까 한다. 일본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어떤 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할지, 라는 문제의식으로 쓰여 있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17일의 기자회견에서 방위대각에 대한 의식을 위와 같이 말했다.

 대강에는「냉전형 장비・편성을 축감하고 부대의 지리적 배치와 각 자위대 운용을 적절하게 재검토함과 동시에 난세이지역도 포함 경계감시, 해상초계, 방공(防空), 탄도미사일대처, 수송, 지휘통신 등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방위태세를 충실히 도모한다」고 명기했다. 미소 양국이 대립했던 냉전기, 장비와 부대규모에 착목해 북해도를 중점으로 (일본)전국에 균형 배치하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서 자위대의 정보수집・경계감시능력을 높여 기동적으로 부대를 전개하는「동적 방위력」이라는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육상자위부대는 오키나와본도(沖縄本島) 이서(以西)에는 배치되지 않아 항공자위대의 레이더사이트가 있는 미야코지마(宮古島) 이서(以西)는「방위력의 공백지대」(2010년판 방위백서)이다. 따라서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구니섬(与那国島)에 약100명 규모의「연안감시부대」를 신설하여 중국함선의 동향을 레이더 감시할 방침「초동(初動)을 담당하는 부대」(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명기)도 새롭게 만든다. 「복수의 섬으로의 보통과 부대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방위성 간부)고 말하고, 이시가키, 미야코섬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해도를 중점으로 전국에 균형 배치하는 육상자위대는 냉전 후, 일원삭감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대강의 별표로 나타낸 육상자위대 정원에 대해 재무성은 현재의 실 인원에 해당하는 14만8000명 이하로 하도록 요구. 난세이 방위강화를 이유로 「최소한 현상유지」를 고수했던 방위성의 변명에 거의 따른 형태로 정부는 현 대강의 15만5000명에서 1000명을 줄였다.

 그러나 대강에서 내거는「난세이 시프트」에 의한 부대재편성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육상자위대 간부는「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고민된다」고 털어놓았다.

 방위성 내에서는「대 중국전략에서 항공・해상 우세를 확보하는 게 선결」이라며, 난세이지역의 방위주력을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에 담당하게 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신대강에서는 잠수함을 현 대강의 16척에서 22척으로, 탄도미사일의 요격능력을 가진 이지스호위함을 4척에서 6척으로 확충. 항공자위대도 나하(那覇)기지(전투기 약20기)의 1개 비행대를 2개 비행대로 증강한다.

 또한 북방의 육상자위대 부대를 신속히 난세이지역으로 전개한다는 기동성과 즉응성을 중시한「동적 방위력」을 기능시키기 위해서는 육상과 해상, 항공자위부대의 하나된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기(中期)방위에는「통합막료감부의 기능강화」가 담겨있어 3~10일에 일본의 주변해역과 공역에서 실시된 일미 공동통합연습에서도 「육해공의 통합운용체제로 보다 실전에 가까운 형태」로 대처했다.

 ◇논의, 정국에 휘둘려
 「민주당에는 안전보장에 대한 정견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도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것이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沢俊美) 방위상은 17일의 회견에서 대강개정에서의 「정치주도」를 어필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으로서 첫 대강은 정치적 요소에 휘둘렸다는 느낌이 강하다.

 정부는 작년 10월 「논의의 필요성」을 이유로 대강의 1년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소안(素案)」을 만드는「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발족은 올해 2월로 늦어졌다. 후텐마비행장을 둘러싸고 연립해왔던 사민당에 대한 대응으로 바빴기 때문이다.

 8월에는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제언을 정리했지만, 이번에는 9월의 민주당대표선거로 당내논의가 늦어졌다. 당의 외교・안전보장조사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강에 대한 제언을 한 건 11월 24일.

 상징적이었던 건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다. 기타자와 씨는 1월에 재검토를 표명. 10월에는 게이츠 미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간 내각은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3원칙 재검토에 반대하는 사민당과의 연대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결국 기타자와 씨 스스로가 사민당과의 연대를 우선시해야만 한다고 수상에게 말해 명기를 보류했다. [마이니치신문]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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