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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과학기술력과 일본의 해양정책

日 해양정책연구재단 최신뉴스레터(제248호 2010.12.05)

일본에서는 해양기본법(海洋基本法)이 만들어져 해양입국이 부르짖고 있지만, 가까운 해양만을 논의해서는 언제나 섬나라에 머무를 뿐이다.
작년, 중국의 해양과학기술력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 종합적이고 계통적으로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꼈다. 중국의 해양과학기술에 대해 일부분을 소개해 일본의 해양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젊은 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은 2009년 10월에 성립, 60주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매우 젊은 나라다.

일본인이 구로후네(黒船)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건 157년 전, 그로부터 증기기관차 등의 서구과학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을 정비하고 「부국강병」과「탈아입구(脱亜入欧)」라는 단순명쾌한 목표를 내걸고 국가를 만들어왔다. 본래 평탄한 여정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신중국의 60년도 평탄한 여정은 결코 아니었다. 전반의 혼란 속에서 국가의 형태를 만들고 「개혁개방」이라는 단순명쾌한 국가목표를 정해 매진해온 것이다.

2008년 4월에「중국과학기술발전개황(中国科学技術発展概況)」이라는 강연회가 동경에서 있었고, 중국대사관의 과학기술담당관이 중국과학기술정책의 현상에 대해 강연했다. 중국의 우주개발은 군사기술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등이 소개됐다. 그런 반면에 해양과학기술 면에서는 3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해 위화감을 느꼈다. 강연 후, 중국은 7,000m급 유인잠수정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질문하자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중국의 해양과학기술에 대해 실은 중국인도 전체적인 윤곽을 모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일본인은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겨 조사해봤다※.

일본에서는 2007년에 해양기본법이 성립하고 해양기본계획이 2008년에 책정됐다. 이제까지 해양을 「이용」하는 관점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양을 「관리」하는 게 중요시됐다. 또한 해양을「아는」것, 해양을 통해 세계와「이어지는」것이 중요하게 됐다. 1994년에 발효되고, 우리나라(일본)도 1996년에 비준한 유엔해양법의 기본이념에서는 해양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일본)는 이 이념에 이제 막 겨우 섰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보니「해양기본법」은 아직 없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사업을 일원 관리하는 국가해양국이 설립된 건 1964년의 일로, 법률이 없어도 관리해왔다.

중국의「해양사업」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해양연감(中国海洋年鑑)」이 거의 매년 발행되어 해양산업의 범위와 최신의 진척상황이 망라되어져 있다. 총론적이고, 세세한 점에서 모르겠는 부분은 있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토픽에 정부요인의 움직임이 소개되고, 중국정부가 어느 분야에 힘을 쏟고 있는 지를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일본)에서 중국해양산업과 과학기술을 얼마만큼 조사되고 있을까. 조사하고 먼저 느낀 건, 분야마다 세분화되고 연도도 불균형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살피는 게 매우 곤란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화해(和諧)」로도 불렸다


■심해유인잠수정「교룡호(蛟竜号)」(중국국제방송국 2010-08-27)

중국에서는 7,000m급 유인잠수정이 개발되고 있다. 국가하이테크기술연구개발계획(国家ハイテク技術研究開発計画/통칭 863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건조되어 「제11차 5개년계획」(06년~10년)에 해상실험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람이 탑승하는 내압각과 부력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모두 외국제이지만 외국기술도입을 통한 자국개발로, 심도 7,0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건 세계제일이라고 강조되어 왔다. 2007년 11월에 「화해호(和諧号)」로 명명되어 중국해양조사선인 「향양홍09(向陽紅09)」가 모선으로 개조됐다. 2008년 1월에 전체시스템에 대한 동작시험이 실시되었고, 2009년 4월에는 실제 해역시험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2010년 8월 26일, 중국이 자주 설계․자주 개발한 첫 유인잠수정인 「교룡호(蛟竜号)」가 최대 심도 3,759m 잠수에 성공했다고 발표됐다. 본체 개발, 해면지원시스템 개발, 시험모선에 대한 개조, 승조원 선발․훈련 등을 모두 마치고 해양시험에서 잠수정 성능과 기능을 검증했다고 한다. 보도사진을 보면 전체 형상과 스크루의 배치 등이 같아 「화해호(和諧号)」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화해호(和諧号)」가 무슨 이유로「교룡호(蛟竜号)」로 개명됐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당초의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교룡(蛟竜)」이란  시운을 만나지 못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웅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금은 제반 이유로 실현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7,000m에 달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중국의 심해유인잠수정 개발에서는 유인로켓의 안전관리기법이 응용되고 있다. 분야를 횡단하는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중국은 안전을 제일로 하고 심도를 서서히 크게 나아가 최대 심도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일본)의 심해유인잠수정의 모습은 아직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고성능의 해중무인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인잠수정은 4,500m급 정도의 소형경량으로 장기조사가 가능, 기동성이 풍부하고 여러 해중로봇과 함께 운용해 다양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상기후연구
중국은 해양과학조사선인 「대양1호(大洋一号)」(길이 104.5m)를 운용해 주로 태평양에서의 심해환경과 해저자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계일주 과학조사를 2번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해양조사선이 여러 척 있으며, 2009년 10월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 전용조사선인 「해양6호(海洋6号)」를 완성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중국은 극역(極域)에서의 관측조사를 추진해왔다. 남극에서는 2009년에 남극대륙 내륙부의 빙상최고지(해발 4,093m)에 기지를 완성시켰다.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아 해상교통과 자원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과학조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Svalbard)섬에 기지를 개설하고 고층 대기관층을 국제협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8월에는 조사선을 통해 약40일의 북극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 최대과제인 대홍수와 건조화를 초래하는 기후변동메커니즘을 해명하기 위한 해양과학연구에 관해 조사 성과와 조사능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기후변동에 수반되는 이상기후야말로 심각한 문제로 심각하게 대처해야만 할 과제이다. 이상기후란 관측데이터뿐만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일본)는 지구환경변동과 몬순지대의 이상기후예측연구를 추진해나가야만 한다. 이상기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모델을 개발해 시뮬레이션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해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한 광범위하고 정밀한 해양관측을 전개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일본)의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을 정리하는 작업을 제대로 계속해나가야만 한다.
(独)해양연구개발기구 시니어스테프 ◆구도우 기미아키(工藤君明)

독도본부 dokdocenter.org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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