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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상, 외국인 토지취득규제 검토


  ▲참의원 예산위에서 답변하는 간 나오토 수상=15일 오후

간 나오토 수상은 15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국내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의한 토지취득규제에 대해 「반드시 공부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해보겠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자위대기지 근처와 국경의 낙도 등에서의 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코우다 쿠니코(行田邦子) 씨가 북해도와 나카사키현(長崎県)의 쓰시마(対馬) 등에서 중국, 한국 관계자에 의한 토지취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질문한 것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대정14년(大正14)에 제정된 「외국인토지법(外国人土地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취득제한에는 정령(政令)에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수상은「규제를 위해서는 정령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이 법률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2010.10.15

2010.11.0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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