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일본정부가 센카쿠제도와 다케시마(독도)를 편입한 시기다.
센카쿠제도가 편입된 1895년 1월 14일은 청일전쟁 중이다. 다케시마(독도)가 편입된 1905년 1월 28일은 러일전쟁 중으로 대한제국은 일본군에 점령됐었다. 중국과 한국에서 보면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센카쿠제도 후의 일본은 대만을 식민지화하고, 그 후에도 중국으로의 침략을 계속해나간다.
다케시마(독도)편입 후에 일본도 제2차 일한조약을 밀어붙여 1910년에는 한국 전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센카쿠제도와 다케시마(독도)편입은 중국과 한국으로의 침략․식민지지배의 첫 걸음이었다.
이 같은 논조는 일본사회에 드물다.
그 점이 과거를 반성한 평화국가로서 일본이 아시아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센카쿠제도와 다케시마(독도)편입 경위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중국과 한국은 동일한 논리로 일본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영유권문제에 고집한다면 고립될 위험도 있다.
반전평화의식이 높은 오키나와현(沖縄県)에서도 센카쿠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오키나와현의회는 2010년 9월 28일에 「센카쿠제도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영해침범 사건에 관한 항의결의」를 가결했다.
일본정부 앞으로 보낸 결의에서는「센카쿠제도 및 주변해역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 및 영해라는 의연한 태도를 견지해 중국정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게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 앞으로 보낸 결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
「본 현의회는 센카쿠제도 및 주변해역에서의 이번의 영해침범에 항의함과 동시에 귀국은 일본국 고유영토 및 영해인 센카쿠제도 및 주변해역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영해침범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고 냉정한 대응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本県議会は、尖閣諸島および周辺海域における今回の領海侵犯に抗議するとともに、貴国におかれては、日本国固有の領土および領海である尖閣諸島および周辺海域に対し、今後このような領海侵犯事件を起こさぬよう慎重かつ冷静な対応と細心の注意を払うことを強く要請する。)」
오키나와현의 강경자세의 배경에는 센카쿠제도 앞바다의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현민의 생활문제가 걸려있다. 이는 일본정부 앞으로 보낸 결의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 대로다.
「안전한 항행을 저해 받는 일이 우려되어 현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
생활과 관련되면 쉽게 양보할 수 없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적인 논조에 동조한다면 「반전평화의식의 섬」이란 명성도 무의미하다. 현재의 생활이익은 중요한 요소지만, 이는 현상유지사상으로, 이 자체는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현재의 생활이익을 중시한다면 다케시마(독도) 앞바다의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한국어민과 북방영토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생활이익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 점은 특히 다케시마(독도)문제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외무성 웹사이트인「다케시마문제(竹島問題)」에 따르면 다케시마(독도)와 오키(隠岐)의 거리는 약157km나 된다.
이에 비해 다케시마(독도)와 울릉도와의 거리는 약92km로, 한국 쪽이 압도적으로 가깝다.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일정도다.
국경선은 지리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지리적으로는 한국령이라는 게 자연스럽다. 보다 중요한 점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령이라면 울릉도 어민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
현재의 생활이익을 중시한다면 이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인은 「피해자의식만은 풍부」하다고 계속 불릴 것이다.
결국, 2개의 가치관의 차이다. 첫 번째로 「정의도 공정함도 내 알바 아니다. 국제법을 형편에 맞게 이용해 국익만을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로 일본국 헌법 전문인「어떤 국가도 자국에만 전념해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다. 영토문제가 되면 우도 좌도 첫 번째 만을 생각하는 상황은 평화국가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 【마침】
PJ뉴스 2010.10.10
2010.10.2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