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한ㆍ일 해군함정이 해군기지에서 동시에 출발할 경우 우리가 43~96분 늦게 도착, 울릉도에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유사시 우리 해군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강원 동해항을 출발해 독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 1분, 4시간 26분인 반면 일본 함정은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2시간 50분, 에토모항에서 3시간 18분 걸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독도 해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일본 함정이 도착한 뒤 1시간이 넘어서야 독도에 나타나는 셈"이라며 "울릉도에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하면 1시간 35분 안에 대응 가능한 만큼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해군도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국토부에 강력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은 울릉도 사동항 2차 개발사업에 국토해양부 사업비로 5,000톤급 대형 함정 접안시설(방파제 등)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성찬 해군총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방부의 안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에서 3,2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기는 어렵다.
사동항 개발은 해양전략적으로 중요하고 해군으로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므로 다시 한번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방파제에 경비행장을 설치할 경우 민수까지 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2010.10.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