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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영유권 분쟁과 독도


이유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9월 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일본은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며 센카쿠 열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도 댜오위다오 섬이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였다며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1968년 유엔이 센카쿠 열도가 위치해 있는 동중국해를 `제2 페르시아만`이라고 지목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이 해역을 둘러싼 분쟁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후 유엔 보고서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동중국해에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중국은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매장된 가스 양이 전 세계 가스 확인매장량의 3% 정도에 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어느 국가가 보유하는지에 따라 그 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동중국해 면적은 크게 달라진다. 즉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소유하게 되면 일본이 통제할 수 있는 동중국해 면적은 16만㎢ 정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동중국해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이 해역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한다. 서방의 자료는 이 면적을 약 30만㎢로 추정하고 있고 중국의 자료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넓은 77만㎢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의 추정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16만㎢라는 면적은 동중국해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한다.

센카쿠 열도에 걸려 있는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 모두 동중국해 외의 해역에서 다른 나라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북방 4개 섬(러시아명 쿠릴섬)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분쟁을 겪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 위치해 있는 난사군도를 놓고 이웃국가인 베트남과 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ㆍ일 간 영토분쟁은 이들 국가가 개입된 다른 지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이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분쟁이 한국에 던지는 함의는 매우 크다.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치르고 있다. 일본은 끈질기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을 자극해 왔다. 이런 자극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소위 `조용한 외교`로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 `조용한 외교`의 배경에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는 듯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분쟁은 이러한 실효적 지배가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매일경제)

2010.10.06.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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