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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강화사업 “꼬이네 꼬여”

대책단에 가로막혀 국비확보 빨간불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와 중·일 영토갈등 등으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각종 정부국책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총리실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하 독도대책단)은 지난 2008년 독도영유권 강화 사업 28개를 국민약속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수년째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가 2011년도 독도관련 국가지원사업 부처심사 예산반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핵심사업들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독도대책단의 벽(?)을 넘지 못해 내년도 예산반영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수년째 추진중인 울릉 사동항 2단계개발사업은 올해 36억원을 확보해 집행해야 하나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의 이견으로 다시 1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동항의 기능을 민군복합항으로 바꾸면서 부처간 예산분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될 36억원의 국비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며 사업도 1년간 자동 연기된다. 경북도가 내년도 본사업 추진에 대비해 신청한 1000억원의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독도방파제는 올해 확보된 예산 23억원을 집행했으며 내년도에 1200억원을 신청해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독도대책단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국비 반영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독도영토대책단의 결론에 따라 예산 반영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도 독도대책단이 외교통상부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다.

이미 해양과학기지 관련 올해 예산 85억원은 집행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 반영여부는 불투명하다.

독도현장관리사무소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독도의 동도에 조성될 계획이 수정돼 울릉도에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1년도 예산 반영은 고사하고 올해 확정된 예산 3억5000만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 울릉도 독도자연환경센터는 2008년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사업추진을 확정하고도 제자리 걸음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08년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독도명기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었던 총리실 산하 영토관리대책단이 부처간 의견 조율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옥상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각 부처별로 독도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 독도대책단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의 실무국장들이 모여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6월까지 17차례 회의를 열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내일신문)

2010.10.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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