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거주하는 히로시마현(広島県)은 시마네현(島根県)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자주 일・레져 등으로 시마네현에 가는 일이 있다. 시마네현에 가면「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입니다」라고 쓰인 간판을 발견하게 된다.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시마네현에겐 절실한 지역문제다. 일한병합보다 훨씬 전인 에도시대(江戸時代)부터 시마네현민은 다케시마(독도)와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해온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다케시마(독도)로 들어가는 일은 단순한 애국심 문제가 아니라 시마네현민에겐 「주민의 권리」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시마네현 자체가 (일본)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가 매우 낮은 현인 때문인지, 다케시마(독도)문제는 큰 미디어에서는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로밖에 다뤄지지 않으며, (일본 내)미군기지 문제처럼 전국뉴스가 되는 일도 없다.
2005년 3월에 시마네현의회에서「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조례가 성립됐을 때, 일부에서는 「일한우호에 반한다」며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라사정 때문에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처럼 일한문제에서는 일본의 주장이 무시당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시마네현・야마구치현(山口県)의 일본해 연안에서는 이전부터 한국어선의 위법조업과 한국으로부터의 쓰레기표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좀처럼 국가 차원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다.
이걸 보면 일한관계를 단순히「가해자와 피해자」관계만으로 보는 건 지역주민의 생활실태를 무시한 편향된 발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역사문제에 관한「“일본은 독일을 보고 배워라”론(論)」도 처음에 말을 꺼낸 건 일본에 있는 큰 신문이다. 그건 차치하고「독일을 보고 배워라」을 논한 자가 무시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첫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군 장교 수천 명이 소련군에 학살된「카틴 학살사건(Katyn massacre)」이다. 이 사건은 전후 오랫동안 나치스・독일의 소행이라 여겨져 왔지만, 전후 40년 이상이 지나서야 구소련의 범행이라고 러시아가 인정했다. 이처럼 나쁜 일이 전부 패전국의 악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는「독일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 왜 네오나치가 존재하는 것일까. 독일에서는 국정차원에서 네오나치정당은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 그건 독일연방의회에서는 득표율 5%미만의 정당에는 의석을 주지 않는다는「커트라인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지만 주(州)차원에서 예를 들아 옛 동독의 작센 주(Saxony州)에서는 네오나치정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네오나치는 독일에서는 국정까지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 세력은 갖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외국인참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참정권은 독일국민 고유의 권리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인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EU(유럽연합)시민의 지방참정권으로, 이것도 시정촌(市町村)차원으로, 주(州)차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독일을 보고 배워라」라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일본에서는「다케시마(독도)는 한국령」이라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일한우호를 위해 다케시마(독도)를 포기하라」고 쓴 신문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반대의 말이 존재할 수 없다.
만약을 위해 말하자면,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다케시마(독도)와 그 주변해역은 당분간은 일본 어느 쪽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한어업협정에서는 다케시마(독도)는 공동수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국이 독점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의 정세로는 (위와 같은 필자의 희망이)실현성이 매우 낮지만 일한쌍방의 국민합의만 있다면 다케시마(독도)를 공동 관리하던가, 폭파하던가 하는 건 전혀 상관치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일본의 손을 드는 미디어가 여전히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조차 어렵다.
PJ뉴스 2010.09.06
2010.09.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