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병합조약의 합법성 등, 일한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 혹은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이미 일한회담 때부터 존재했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과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서까지 한국이 간섭하는 일은 없었다.
이런 (간섭이)일이 공공연히 외교문제화 되게 된 건 1982년의 역사교과서검정사건 이후다. 그 후, 1985년에는 (일본)종전기념일의 수상의 야스쿠니참배가 외교문제화 되었고(다음 해 이후는 중지), 다음 해인 1986년에는 「신편 일본사(新編 日本史)사건」이라 불리는 역사교과서문제가 발생. 월간「문예춘추」에서 일한병합을 긍정한 당시의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문부대신이 파면당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는 위안부소송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일한 간의 외교문제가 됐다. 이처럼 일한의 역사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 왜 나중에 「일본의 전후보상」이 문제시 되게 된 것일까. 그건 자주 말해지는 「일본이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해 왔다」는 판에 박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후 40년 이상이 지난 결과 일한 쌍방이 역사교과서와 매스컴보도를 통해서 밖에 과거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수년전에 한국으로 시집 간 재일한국인 여성이 필자에게 질문을 해 온 적이 있다. 마침 그때 미국의회에서의 위안부결의문제가 발생해 일한 간에 다시 위안부문제가 재연됐다. 그 여성에게,
「한국에 갔을 때, 『왜 일본은 전 위안부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지』라는 질문을 당했다」며, 이에 대해 물어와 필자는 「전쟁 전, 일본에서는 국가배상제도가 없어 일본국민이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지금의 (일본의)국가배상제도가 탄생한 건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47년의 일이다. 전쟁 중에 반전운동을 한 사람은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체포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일은 법률상 불가능했다. 이유는 그 당시는 그게 합법적이고 국가배상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과거 역사를 모른다」며,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하는「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일본인」은 실제로 그 대부분이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역사교육이나 매스컴보도로 밖에 과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전후가 되어 만들어진 가치관 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절대정의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필자 등은 어렸을 적부터 조부모로부터 전쟁체험을 들으며 자랐다. 물론 전쟁 때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 군부에 괴롭힘을 당했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엔 그게 일반적이었구나」라는 느낌도 들었다.
그리고 한국인은 전쟁 중에는 일단「일본국민」이었다. 때문에 그 당시를 아는 한국인은 당시 일본의 가치관 또는 법질서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후 얼마 동안은 배상문제가 되살아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전후 한국에서는 철저한 반일교육이 행해졌다. 그 결과, 역사교육을 통해서 밖에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한국인이 늘었다.
이전의 기사에서 필자는「위안부문제는 일본에서 시작됐다」는 걸 썼는데, 한국미디어는 일본미디어를 잘 이용한다. 본디 외국인이 일본에 관해 조사할 경우는 일본미디어를 이용하는 게 당연한 일로 자연히 일본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일한 쌍방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알지 못하고 편향된 이미지로밖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양국의 미디어와 교육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과거청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PJ뉴스 2010.09.03
2010.09.1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