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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

고압적인 군사대국의 도발에 견제를

최근 5월 말 이후, 미중관계의 긴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가 내향적으로 되어 마치 바깥세계를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힘들어지고 있다.

≪5월 이후, 미․중이 비난의 응수≫
중국은 올해 1월, 오바마 미 정권이 대만에 무기를 공여한 것에 항의, 미중간 군사교류를 정지했다. 5월 말 북경에서 개최된 제2회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중국 국방부 외사변실(外事弁室) 부주임인 관우비(関友飛) 소장이 미국의 윌러드 태평양군사령관과 그렉슨 국방차관보 등의 앞에서「미국은 패권행동을 되풀이,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고 한다.

6월 3일, 중국은 예정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을 시기상조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다음 날인 4일에 시작된 싱가포르에서의 아시아안전보장회의(통칭 샹그릴라회의)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마샤오텐(馬暁天)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이 대만에 대한 무기 공여, 남지나해에서의 중국해군의 활동 등에 관해 상당히 강한 말로 논의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다.

이어서 중국은 6월 30일부터 1주간, 황해에서 대연습을 실시했다. 이는 보도된 미 원자력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이 황해로 들어온 것을 「타인의 대문 앞에 발을 들이는 행위」라며 견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7월 23일의 하노이에서의 ASEAN(동남아시아제국연합)지역포럼(ARF)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남지나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권익에 합치한다」며, 주변관계국에 의한 다국간 분쟁해결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출석했던 중국의 양제츠 외상은 의표를 찔려 맹렬히 반발했다고 한다.

≪획기적인「베드남」과의 합동연습≫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원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 해군의 패권적 행동에 있다. 증대한 경제력에 힘입어 중국은 미 해군이 자국(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2월에 미 국방총성이 발표한 『4년마다 국방계획 재검토』(QDR), 8월 16일에 발표된 중국의 군사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도 동지나해, 남지나해에서의 「접근저지 능력의 향상」을 언급했다.

미국도 이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8월 5일, 미 국방총성은 수개월 이내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이 황해에서의 한미합동연습에 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7월 초순, 중국 해군이 황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였다. 황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한국 초계함인 「천안함」침몰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대 중국의 균열을 한층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향후 북한을 둘러싼 6자회담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미국 측의 행동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8월 초, 남지나해에서의 베트남과의 첫 합동 해군연습을 1주일간 실시했다. 예전의 적국이 합동훈련을 한다는 건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8월 8일, 멀리서 중국 함선이 감시하는 가운데, 남지나해 남사제도 주변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이 베트남군의 고관을 함상에 초청한 것이다. 10일에는 베트남 중부의 다난 항에 미구축함이 입항했다. 이도 7월 26일부터 중국해군이 대규모 실탄연습을 남지나해에서 실시한 것에 대한 대항이었다.

≪센카쿠(尖閣)와 동경만 근처도 요경계≫
중국은 최근 수년간, 대외적으로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부국강병」국으로 변모했다. 2008년 여름에 북경올림픽을 개최하고, 같은 해 가을의 리만쇼크를 조기에 극복했다. 그 개세를 작년 4월, 인민해방군 해군의 창립 60주년, 10월의 건국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나아가 개최 중의 상하이 만국박람회와, 민족의식 고양행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긴장은 이런 중국의 민족고양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도 4월에 10척의 중국함대가 오키나와 본섬(沖縄本島)・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의 미야코해협(宮古海峡)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들어가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 주변을 항행, 해상자위대 함선에 중국의 헬리콥터가 접근하는 행위가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해군은 현재, 황해와 남지나해에서 세력권 다툼을 하고 있지만, 이는 가까운 장래에 동지나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류큐열도(琉球列島)로부터 서쪽을 「핵심적 이익」이라 선언, 센카쿠제도(尖閣諸島)를 점거하는 일과,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하는 것도 예측해두어야만 한다. 또한 미 항공모함의 황해에서의 연습에 대항해 중국이 동경만 근처의 공해에서 연습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드디어 중국이 고압적인 군사대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의 10%를 삭감한 것으로 상징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는 중국에도, 또한 미국과 아시아국들에게도 바보취급 당할 뿐이다. 연말에 책정될 신방위대강은 일본의 해상수송로에 대한 위협을 직시한 것이어야만 한다. 중국에 대해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일․미․한 연대, 일․미․베트남 연대 등이 필요하다. 동시에 미국 제7함대의 행동을 강력히 지원해 한국과 베트남처럼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과의 해군합동연습을 동지나해에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야만 한다. 이는 도발이 아니다. 중국의 도발에 대한 견제다. 산케이신문 2010.08.24

*2010.09.1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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