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세계가 보는 독도

 


싸우는 것도 마다않는 중국의 본질

중국군사전문가・히라마츠 시게오(平松茂雄)



 지금까지 남지나해(南シナ海)로의 중국해군의 진출에 직접 관여하는 것 삼가왔던 미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11일, 남지나해의 중국의 하이난 섬(海南島)과 서사제도(西沙諸島)를 바라보는 베트남 중부의 다난 앞바다에서 미국해군과 베트남해군이 수색구난 등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1개월쯤 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제국연합(ASEAN) 관련회의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남지나해의 항행의 자유는 미국의 국익으로,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고 명언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중국의 눈에 거슬리는 해양진출이 있다.

◆미국의 베트남 철수 직후부터
1973년의 베트남정전으로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 92년에는 필리핀의 수빅기지에서도 철수했다. 이런 미군의 후퇴에 따른 힘의 진공을 메우듯 중국이 남지나해로 진출해왔다.

74년 1월에는 재빠르게 서사제도로 진출해 이곳을 지배 하로 거둔다. 80년대에 들어서면 중국 해군의 함정이 남사제도 해역에 출몰하게 됐다. 80년대 말까지 베트남 남부해역에, 90년대에 들어서면 필리핀해역에 (중국)해군의 활동거점을 각각 설치했다.

중국은 서사제도 중심부의 섬에 2600미터의 본격적인 활주로를, 서사제도의 베트남 근처 산호초에는 조기경계레이더를 설치한다. 필리핀 파라완 섬 근처의 산호환초에는 (중국)해군의 기지를 건설했다. 나아가 하이난 섬(海南島)에는 원자력잠수함이 잠수한 채 출입할 수 있는 새로운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이런 도서의 기지정비와 함께 중국 해군이 남지나해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냉전 후의 세계질서에 적극관여
한편, 중국의 대규모적인 어선단이 군함이라 착각할 정도의 대형 감시선의 보호를 받으며 남지나해역으로 진출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다. 그 수는 많을 때는 1천척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중순, 중국 해군의 북해(北海), 동해(東海), 남해(南海)의 3 함대로 구성된 「다병종협동(多兵種協同)」의 실탄연습이 남지나해의 모종의 해역에서 실시됐다. 북해함대(北海艦隊)와 동해함대(東海艦隊)의 함정이 둘로 나뉘어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지나해로 직행하는 것과, 동지나해로부터 우리나라(일본)의 오키나와본섬(沖縄本島)・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의 해역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나가, 서쪽으로 항행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지해협을 통과해 남지나해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연습을 관람한 진 병덕(陳炳徳) 총참모장(중국 중앙군사위원회원)은「정세의 변화에 고도의 관심을 유지해,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시하고 있다.

이런 남지나해에서의 중국의 단호한 자세는 올해 3월, 중국을 방문한 미국 국방관계 요인들에게 중국 정부의 요인이 남지나해는 중국 영토보전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표명한 발언에 명확히 표명되어 있다.

남사제도로 진출한 1988년 말에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을 제시했다. 전후 세계를 지배했던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를 앞두고 이후의 국제질서구축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일본에서 당시 관심을 나타낸 건 필자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 후, 약 20년의 세월이 지나 중국은 미국의 요인을 향해 대만, 티베트, 신강과 함께 남지나해를 「핵심적 이익」이라 규정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이들 지역의 영토보전을 국가존망의 최중요과제로 간주, 타국과의 어떠한 타협도 거부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총참모장의 발언은 남지나해의 주권 및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는 것도 마다 않겠다는 중국의 강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핵심적 이익」을 착실히 확대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핵심적 이익」이란 남지나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방치해두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동지나해, 황해, 나아가 남태평양에까지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5월 21일자에 본지의 정론을 통해 동지나해에서의 중국 활동의 중대한 변화를 언급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의 함대가 오키나와(沖縄)~미야코지마(宮古島)의 해역을 남하해 우리나라(일본)의 최남단 영토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 서쪽해역에서 군사훈련과 대항연습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동지나해의 중간선보다 안쪽 해역 및 서태평양의 일본과 가까운 해역은 공해라고는 해도 우리나라(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우리나라(일본)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같은 훈련연습은 일상화될 것이다.

중국이 이들 해역에 함대를 파견하는 목적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구체화를 꾀하고 있는 「대만통일」을 위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에 있다.

남지나해와 서태평양은 일본으로의 해상수송루트인 SEA LANE(해상교통, 해상수송로)가 통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일본)의「생명선」이라 말할 수 있는 해역이다. 전 수상이 집착한「우호의 바다」라든가, 「동아시아공동체」라든가, 해맑은 소리를 하고 있을 바가 아니다. 엄정한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때가 돼서는 늦어버린다.
산케이신문 2010.08.25

*2010.09.1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06-01-0801-826(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