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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술 「간 나오토 담화」의 대죄

동경재판사관 병을 고쳐라 


               ▲정론 10월호

일 한합병 100년을 맞이하여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이 8월 10일에 발표한 담화는 「한국인들은 그 뜻과는 달리 행해진 (일본의) 식민지지배로 인해」라며, (일본)정부의 사죄로는 처음으로 일본통치의 「강제성」을 암암리에 인정하는 화근을 남기는 내용이 됐다. (일본의)상지대학(上智大学) 명예교수인 와타나베 쇼우이치(渡部昇一)씨는 통치 경위와 실정을 검증해 담화의 부당성을 지적, 일한 쌍방을 지금까지 없었던 혹독한 어조로 비판한다.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체결 시, 과거에 관한 청구권을 서로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에도 끝없이 사죄를 요구해 온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을 보려하지 않고 일본이 그 상대가 되면 「시담(示談)」이나「시효(時効)」에 대한 관념조차 망각하고「국제적인 도덕기준이 통용되지 않는다」며 통렬히 비난한다.

(또한 필자는)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말해지는 대로 사죄함으로써 역사를 왜곡시키고, 선인들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국익의 손실을 쌓는「병(病)」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을 일방적으로 단죄한 동경재판을 「병원균」으로 하는 그로테스크한 「병(病)」은 왜 악화된 것일까?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11조에서「동경재판을 수탁(受諾)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내용」마저도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는 (일본)정부견해의 존재가 큰 원인이라 하겠다.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수탁한 건「동경재판에서 피고가 됐던 개개인들에 대한 판결」에 의한 형 집행에 불과하며, 일본이 침략전쟁을 행했다는 동경재판의「내용이 아니다」라고 (필자는) 역설한다. (또한 필자는)「병(病)」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외무성이 이 정부견해를 국회에서 표명한 1985년 당시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수상에게 대훈위(大勲位)를 반려해 사죄의 뜻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산케이신문 2010.08.31

*2010.09.1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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