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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도특위, `독도결의안' 채택



국회 독도특위, `독도결의안' 채택 의원 4단체, 日 방위백서 규탄 성명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위원장 강창일)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 회담 독도 관련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2010년도 방위백서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은 지난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등 한.일 양국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한.일 양국관계가 역사와 진실에 기반한 상호존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일 회담 관련 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일기독의원연맹, 국회인권포럼,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국회 사할린포럼 등 국회의원 4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방위백서 발표로 말로는 사죄하고 행동으로는 여전히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는 `두 얼굴의 일본'이 여전함을 보여줬다"며 "일본 정부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 사죄하고 확실한 실천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 도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0.09.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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