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표기를 유지하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여전히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면서 안이하게 대응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모두 강하게 질책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일본 방위백서 내용이 발표됐을 때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의 조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외교부인지 전혀 체감되지 않는 참으로 납득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언급이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취한 외교적인 조치가 우리나라 외교부의 일본과장 명의의 당국자 논평 수준"이라며 "일개 담당 과장이 나와서 외교부를 초치하나. 도대체 무슨 전략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가쿠열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나포됐을 때 중국 정부가 대응한 것과 비교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같은 여당 소속인 박민식 의원도 '조용한 외교'의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용한 외교의)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조용한 외교라는 것이 생각을 한 번 해볼 때가 됐다"면서 "외교부에서 외교적 수사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영토문제인 만큼 국가의 정체성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상대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하는데 조용한 게 좋다고 하고 넘어갈 것이냐"면서 "일본 총리가 강제병합 사죄한다고 한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 모양"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너무도 안이하게 대응하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실무자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아울러 "중국은 똑같은 다오위다오를 놓고 일본대사를 소환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무슨 약점이 있느냐"면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이면서도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외교부가 안이하고 한심한 대응을 하는 것 같다.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무대응, 무전략 외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2010.09.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