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0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이같은 주장이 담긴 동일한 문장과 표현을 유지해왔다. 2005년 이전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언급돼 있지만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없다. '일본에도 북방영토나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정치권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2010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기술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일본측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일본 민주당 정부는 한일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한국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보다 예년과 동일한 표현을 유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2010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10일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의 담화 발표 이전에 방위백서를 발표할 경우 한일관계에 풍파가 일 것을 우려, 발표를 연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 등 한반도 정세와 안보에 관련한 최신 상황을 백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발간을 미뤘다고 설명했었다.
우리 정부는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일본의 방위백서에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외교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가 2010년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한일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방위백서와 관련해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초치, 항의의 뜻을 표시할 예정이다.
*2010.09.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