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으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은 이날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한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일본 방위청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명시한 <방위백서>를 낼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며 “일본은 독도 문제를 내부단결용으로 시도 때도 없이 흘리고, 우리는 거기에 비분강개해 과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에 따라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일본의 연례행사이기에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일본의 도발을 묵살하는 게 좋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그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독도 문제를 일본인 관광객 유치와 연결지은 것은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가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지역적 이해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일본은 이날 오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가 일본땅임을 거듭 주장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이 기술을 해마다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민주당 정권에서도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앞서 7월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 8월10일 간 나오토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와 강제병합 100년인 8월29일을 앞두고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미룬 바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무참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항의할 예정이다.
*2010.09.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