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내용검색  

약탈당한 문화재

세계마당

우리마당

재외동포

문화재

동북공정

순국선열

상고사

역사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민족광장 > 상고사 > 인물

 


日, 무인도 국유화대상서 독도 제외 “이미 日정부 재산등록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무인도 등 25개 도서지역을 국유화하고 주변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독도는 제외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미 일본 정부의 재산으로 돼 있어 새삼스럽게 국유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도서지역 국유화 조치는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저조선(低潮線)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독점적으로 어업자원과 해저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EEZ를 보전하기 위해 수역을 측정하는 기점 지역을 국유재산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도는 이번의 국유화 및 보전지역 조치에서 제외된다. 독도는 한국이 지배하고 있어 수역 측정 등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데다 일본 주장에 따르면 이미 일본 정부의 재산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2010.08.2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