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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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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독도지점 독도입도 불허
정부의 독도 정책을 충실하게 지지해온 대구은행 사이버 독도지점이 최근 독도입도 신청을 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소수의 인원이 독도입도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이다. 법 구조상 모든 독도입도를 불허할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 당연한 조치로 이해되기도 하나 때로는 법을 어겨가면서 궁색한 입도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결국 독도입도 허가를 받자면 소극적으로 정부의 틀린 정책을 지지하는 수준이어서는 안되고 적극 앞장서서 정부 홍보대 역할을 해야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다. 독도 입도허가제 자체는 국민의 자유로운 영토방문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논란이 많다. 더구나 외교통상부가 관계부서의 뒤에 앉아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영토주권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2003.6.4. 독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