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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행사만 넘치고 실효적 영토지배사업 표류

외교부·문화재청 “외교마찰·환경훼손” 각종 사업 제동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독도에서 열리고 있으나 독도영유권 강화와 실효적 지배를 위한 독도 관련 현안사업 가운데 핵심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 등이 일본과의 외교마찰과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각종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사업 장기표류 위기 = 최근 경북도와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독도방문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독도현장관리사무소와 독도방파제건설 사업이 일부 부처의 반대로 장기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일본의 중학교교과서 독도명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지난 2008년 9월 독도영토 수호를 위해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구성하고 독도관련 사업 28개 사업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8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으며 14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완료된 사업은 독도경비대 헬기장 보강 등 독도경비대 관련 단순사업이 대부분이다. 정작 독도방문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독도방파제건설과 독도현장관리사무소 등을 비롯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6개 사업은 쟁점사업으로 분류돼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독도방파제와 현장관리사무소 등 3개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고도 아직 세부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독도방파제는 현재 접안시설인 물양장 바깥쪽에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를 설명하면서 방파제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기존 접안시설 외부쪽에 ‘ㄴ’자 모양으로 총 연장 400m의 방파제를 건설하는 안으로 수중공원과 전망대, 파력발전시설 등을 갖추도록 디자인됐다. 특히 방파제 하부는 파일식 공법으로 건설, 바다 밑에 파일을 박아 바닷물이 흐르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간 10만명 이상의 독도방문객들은 간이방파제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접안시설에 내려 30~40분 정도 체류하다 울릉도로 돌아오고 있으며 기상악화때 독도 방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독도방문객 지원과 연구, 관리 기능을 맡을 독도현장관리사무소도 설치장소와 건축물 규모, 공법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당초100억원을 들여 동도자갈마당에 의무실과 대피소 화장실 숙소 주방 및 식당 등을 갖춘 현장관리사무소를 계획했다.

하지만 독도영토대책단은 경북도의 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을 제시해 각 부처 실무자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도 쟁점사업으로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며 독도체험장은 울릉도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 체험’? = 총리실은 대책단 회의결과에 따라 2011년 예산으로 13개 사업에 322억원을 요구했다. 이 중 쟁점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40억원. 독도방파제 37억원, 독도체험장 4억원, 종합해양과학기지 99억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총리실은 국제사회에서의 독도표기 대응과 국제법에 맞춘 논리개발 등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105억원, 독도산림생태계복원사업 3억2000만원 등 6개 신규사업에 120억원을 요청했다.

김남일 경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은 “일본은 민주당 출범이후에도 시마네현 주관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중앙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관하는 등 독도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일부 정부 부처에서 주장하는 생태주권과 영토개념의 실효적 지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탐방객 안전확보와 실효적 지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독도방파제 건설 등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0.08.2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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