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독도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회담, 독도 등 영토 관련 비공개문서 공개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회의는 일본 정부에 한일협정 비밀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2시 정각에 열기로 했지만, 18명으로 구성된 독도특위에 참석한 의원인 민주당 4명, 한나라당 3명, 선진당 1명 등 8명뿐이었다.
독도특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한나라당 측에 “기다려줄 테니 연락 좀 더 해 보라”고 독촉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꼭 오늘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법 32조엔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원 수당에서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다. 회의에 불참하면 세비도 깎이는 것이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회의에 한 번 빠질 때마다 1만 9000원씩 깎이는데, 의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더라”고 말했다.
오후 3시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열리던 국회 회의장. 강창일 위원장은 “자,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해야 되겠습니다만…”이라고 말하고도 내내 계면쩍은 듯 의원석만 둘러봤다. 강 위원장이 잠시 후 힘없이 말을 이었다.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됩니다.”
독도특위가 1965년 한일회담 문서 중 독도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다 무산된 것이다. 특위 위원 18명 중 10명이 불참했다. 한나라당에서 7명이 빠졌고, 민주당도 1명이 자리를 비웠다. 여당의 무책임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결석 사태’였다.
40분간 진행된 토론도 맥없고 초점없이 우왕좌왕하기는 매일반이었다. 회의 모두에 “외교전략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을) 오늘 꼭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해야 한다”(이철우 간사)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방위백서 발표를 8·15 이후로 연기했다는 발언도 있었고, 야당에서는 우리가 조응해줄 필요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티격태격 늘어지던 특위는 끝내 성원 부족으로 의결을 포기했다.
이 광경은 지난 4월의 여당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키로 했을 때다. 당시 한나라당은 “그릇된 역사를 고집하는 것에 분노한다”(정몽준 전 대표)며 일본을 향해 비판과 격분을 쏟아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긴급 호출한 당정회의에서는 “우리 교과서에는 대마도 영유권을 표기하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왔다. 일본의 호시탐탐으로부터 독도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보수정당의 목소리는 한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이날 열린 독도특위는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다. 의원들의 토론에서도 독도에 대한 열정과 긴장은 배어나지 않았다. ‘자극’이 있을 때만 부르르 떨고 평소엔 한가로운 의제로 방치되는 것,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독도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학교에서도 결석 지각 잦으면 퇴학시킨다.... 회사라면 당연히 예외 없는 해고....” “수당 깎을 게 아니라 특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회사에서 저렇게 결근하면 책상이 치워져 있을 텐데” 등의 댓글을 올리며 각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0.08.1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