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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도 관련 日 비판에 답변 부족


아름다운 섬 독도..깎아지른 서도 계단 국토 최동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 서도의 어민숙소 위 절벽에 세워진 계단. 거의 직각에 가깝다. 연합뉴스 취재진은 지난 7일부터 독도에 체류하며 독도 생태를 취재해 왔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과 한국에 대한 관련 비판에 한국이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7일 ㈔독도연구원이 '한국 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독도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독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직접 제작한 팸플릿 등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여러모로 비판과 반박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비판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반박 논문이 없었다.

일본이 제기하는 비판은 크게 7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므로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은 틀렸고, 에도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는 등 울릉도는 조선 영토로 인정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으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나오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1951년 8월 한국정부에 송부된 '러스크 서한'으로 독도는 일본영토가 됐고 ▲한국이 '이승만 라인'으로 독도를 불법 점거했으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절했으며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1954)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됐다고 기재됐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와 같은 비판에 답변한 적이 없으며 다만 앞부분 3개 비판에 대해서만 한국 학계의 반박 논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름다운 섬 독도..서도 일몰 국토 최동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의 서도를 배경으로 해가 지고 있다.연합뉴스 취재진은 지난 7일부터 독도에 체류하며 독도 생태를 취재해 왔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 처리에 대한 부분은 한국 측의 약점"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일본이 초등학교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한 데 언급, "한국이 독도 교육에서 일본에게 밀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일본 측 주장을 무시하다시피 하는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좋은 연구성과와 좋은 교육콘텐츠 개발은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부균 독도연구원장은 발표문 '독도문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에서 "독도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힘의 논리에 기초한 국익 우선 정책으로 유사시 일본을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최악 상황에 대비한 독자적 독도 안보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010.08.0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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