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독일의 국법학자인 페르디난드・라살의 『야경국가론(夜警国家論)』을 신봉한다. 국민을 지키는「치안・방위・외교」야말로 국가의 사명으로, 국가는 국민을 편히 잠들게 할 수 있는 야경순찰이 일이라는 라살의 논리에 감명 받아 경찰을 지원했다. 퇴관 후에도 국가위기관리체제의 확립이야말로 삶의 일이라 정하고 기다려왔다. 때문에 안전보장정책이 결여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내각은 일본을 멸망시킬 것이라 확신하고 도각(倒閣)을 목표로 했다.
최대의 사회복지는 양호한 치안, 안심과 안전이다. 아동수상과 고속도로 무료화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각(倒閣)이 달성되고 탄생된 건 좌익과 자유색이 더 강한 칸 나오토(菅直人)씨의 전공투세대(全共闘世代) 내각이었다.
≪좋은 방향으로의 성숙이라면 괜찮지만≫
축구의 자책골 같은 기분이지만「여론」지지율은 10%대에서 50~60%로 V자 회복이라고 한다. 그리고 칸 나오토 총리 자신은「변성(Metamorphose=変成）」을 시작하고 있다. 올챙이에 손과 발이 나고, 꼬리가 잘려나가 개구리로 변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필자는 제2차 안보투쟁에서 그가 동경공업대학의 학생운동 지도자였을 무렵을 알고 있다. 안중에는 「시민」과「사회」는 있지만「국가」가 없는 정치가가 하토야마 몽상정치에서 정권정당으로서의 현실노선으로 궤도수정을 시작했다. 탈 오자와(脱小沢)로 깨끗함을 내걸고, 구제역을「국가의 위기」로 인정해 미야자키현(宮崎県)의 현장으로 급히 간다. 또한, 주둔미군을 「억지력(抑止力)」으로서의 후텐마(普天間)에서의 일미합의를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자민당의 공약을“바람막이”로 소비세 10%론을 언급하는 등, 그 변성(変成)모습은 화려하다.
그러나 이는 시민운동가가 일국의 책임 있는 내각총리대신으로의 성숙된 「건강한 변성」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참의원선거에 대응하는 카멜레온의 변색인 것인가. 국민은 이를 제대로 가늠할 필요가 있다. 40년의 세월과 수많은 좌절의 경험이 그의 내면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좋은 「변성(変成)」을 가져왔다면 국익에 합치된다.
≪만만치 않은 변론에 야당의 대응은≫
그렇다고는 해도 변절(変節)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현실노선으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변론술은 놀랄 뿐이다. 졸저인『우리 기자회견의 노하우(わが記者会見のノウハウ)』에서도 소개했지만, 그 소피스트적 궤변의 교묘함에는 놀랄 뿐이다. 타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를 비롯한 야당 측은 정신 차려 대응해야만 한다.
이전에 에이즈약해(エイズ薬害)로 무릎을 꿇고, 0157발생 시에 무순을 시식해 보였던 연기력에는 정평이 나있다. 이번의 소신표명에서도 망라적이며 실수 없이, 게다가 안보에서 세제까지 공약위반의 여러 문제를 태연하게 포함한 공무원도 울고 갈 연설 모습. 「생명을 지키겠다」고 높은 소리로 24번이나 되풀이해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하토야마연설과는 완전히 달랐다.
특히 놀란 건, 학원분쟁시절의 일은「(은사)였던 나가이 요우노스케(永井陽之助)」를 방패삼아 청중을 혼돈케 한 궤변술이다. 연이은 과거 발언과의 모순을 추궁받았던 대표질문에서의 답변도 대단했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사민당 당수에게는「과거에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만 9・11(테러) 등, 시대는 바뀌었다. 사회당의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총리도 하루 사이에 일미안보 시인, 자위대 긍정으로 바뀌지 않았는가」라고 반론하며, 「이건 총리로서의 발언」이라고 대답했다.
이는「논점・시점 변경의 오류」로 불리는 궤변술의 한 방법으로「과거」를 부정함으로써「현재」를 정당화하는 화려한 변론술이다. 필자도 국회에서 야당의 추급에「과거, 지적하신 것과 같은 혼란된 답변을 한 적은 사실이지만, 지금 저의 답변이 현 내각의 유권해석입니다」라고 대답해 질문자의 입을 다물게 한 적이 있다.
≪3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까≫
「11년 전, 국기국가법(国旗国歌法)을 본회의에서 반대했던 칸 나오토씨에게 총리자격은 없다」는 공격에 대해서는, 「저는 일장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기미가요도 조금 더 활발한 곡이 좋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기에 경례하고, 국가를 제창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런 답변에는 더 이상의 추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답변도「불가지의 오류(不可知の誤謬)＝논증불능(본인밖에 모른다)」라는 궤변술이다.
칸 나오토 총리에게 묻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과연 카멜레온인지, 정상적인 총리로의 변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3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1. 4월, 당시의 칸 나오토 부총리는 워싱턴의 알링턴묘지에 일장기를 본뜬 꽃다발을 바쳐 미국의 호감을 얻었다. 일본에도 야스쿠니신사가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을 기리는 신사를 총리재임 중에 참배하지 않는 건 이중기준이 아닌가. 가을에 있을 순직자위관위령제에는 대리가 아니라 본인이 참석하는가.
2. 제2차 안보투쟁에서는 10명이 넘는 경찰관이 순직하고, 1만2천명이 부상했다. 후유증으로 비참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전공투세대의 대표로 「총괄」하는 의미의 한 마디를 희망한다. 가을에 있을 순직경찰관위령제에 참석하는가.
3. 외교에서의 초미의 관심은 중국문제다. 중국은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영유를 선언, 실효지배하려하고 있다. 「중국과 협의」「미국에 물어보겠다」는 하토야마외교를 답습할 것인가. 중국의 주권침해를 방치할 것인가.
2010.08.0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