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예정됐던 방위백서의 각의승인이 연기됐다. 8월 29일의 일한합병 100년을 앞두고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기술에 대한 한국의 반발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 주권국가로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한국 초계함침몰사건 등을 들어「최근 북동아시아의 안전보장상의 중요사항을 써야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북동아시아정세는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일본은 용인할 수 없다. 이는 국가존립의 원칙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방위백서는 2006년도판부터 매년「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한국은 이에 항의해왔다. 2010년판도 동일한 기술이다.
한편, 센고쿠 관방장관은 16일의 기자회견에서 일한병합 100년을 맞이해 칸 나오토 수상의 「담화」발표를 검토할 의향을 나타냈다. 담화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전에 다케시마(독도)문제에서의 한국과의 마찰을 회피하겠다는 저의가 보인다.
그러나 (방위)백서의 각의승인을 9월 이후로 연기해도 한국은 반발해올 것이다.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기술이 바뀌지 않는다면 연기는 거의 의미가 없다.
다케시마(독도)문제로 민주당정권은 한국으로의 과잉된 배려가 눈에 띈다. 작년 말,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교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영토문제에서는 「다케시마(독도)」로 명기하지 않았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4월의 중의원외무위원회에서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당하고 있는 문제로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그 말(불법점거)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무렵 한국의 정부계기관이 다케시마(독도)주변해역의 해양지질조사를 위한 선박을 파견한 것에 대해 일본은 외무부대신이 주일한국대사에게 전화로 항의했을 뿐이다.
그런 한편으로 한국은 다케시마(독도)에 설치한 헬리콥터안착장의 대규모개수계획 등을 추진해 기성사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측의 일방적인 배려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칸 나오토 정권은 일의 중대함을 빨리 깨달아야만 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납치나 핵문제 등으로 협력해야만 하는 관계다. 그러나 이것과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주권이 얽힌 영토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의 문제에서는 국가로서 해야 할 말은 내외적으로 명확한 형태로 확실히 주장해야만 한다.
2010.08.0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