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X)
련(日本経団連)이 (일본)정부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혀졌다. (EEZ)을 확보해 대륙붕연장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일본의 권익확보에 관한 제언을 일본경단
정부가 6월에라도 정리할 예정인「신성장전략(新成長戦略)」에 담도록 할 생각이다.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문제와 공동개발 대상해역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주장이 대립하는 동지나해 가스개발 등, 「바다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해결에 활기를 불어넣는 게 목적이다. 유엔해양법조약으로 정해진 영해(주권이 미치는 해역) 외측에 위치하는 배타적경제수역
「해양입국으로의 기반성장 구축을 위한 제언(海洋立国への基盤成長の構築に向けた提言)」에서, 일본경단련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확대의 거점이 되는 낙도의 보안・관리를 위한 법정비가 중요하다고 지적.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와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를 「특정낙도」로 지정하는 것과 국가의 직할관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의 조기성립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엔에 신청 중인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연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주장. 영해는 12해리(약 22킬로미터),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약 370킬로미터)까지지만, 조건만 맞으면 최대 350해리(약 648킬로미터)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토면적은 447만 평방킬로미터(현재는 약 38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 6위로 약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저에 잠들어 있는 석유・천연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와 같은 광물・에너지자원을 활용할 경우, 일본경단련은 세계적인 인구증가로 고갈이 우려되는 육상자원의 대체 등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 기술개발로 새로운 관련 산업을 창출, 고용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제언의 배경에는 수입화물의 99%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계가 일본근해의 수상한 선박이나 소말리아 앞바다에서의 해적행위에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있는 것 같다.
민주당정권은 작년 12월에 정리한 신성장전략 기본방침을 6월까지는 구체화할 예정이지만, 「내・외수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향한다」는 경단련과는 방향성이 다르다. “소원(疎遠)”하다고 보이는 민주당정권에 경단련이 제언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지지율저하 등,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유동화를 간파한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다.
*2010. 05. 28.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